하늘문, 휴먼라이프 등 상조업체 15곳이 폐업 위험도가 낮은 상위 업체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28일 공개했다.
먼저 지급여력비율에서는 하늘문, 한주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더케이예다함상조, 프리드라이프...
계열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영업점에 고가의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토록 강제한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영업점에 불이익을 준 프리드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선수금(약 8046억 원) 기준 상조업체...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선 이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15억 원 이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액을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검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윗선의 수사방해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개혁위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13차 권고안으로 검찰 조직 구조개혁 등 기능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검은...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7명의 소비자들이...
B상조업체 대표이사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상조사의 자금 48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100개 넘는 상조업체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은 평화드림, 다나상조,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17곳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52개 상조업체(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중 80개사가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자본금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80개 업체는 선수금 10억...
박 시장은 지난 2003년 공식 발간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오후 1시엔 충북 오송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리는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참석, 기조강연한다.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6개 학회(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보람상조개발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4개의 업체 중 보람상조개발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고 보람상조...
또한 사업자 단체 가입 상조사 167개 외에 2월 중 약 400여개에 달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기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 불입금의 배임, 횡령,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가입 상조사 167개 외에 이달 중 약 400여개에 달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기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 불입금의 배임, 횡령,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 업체들의 폭리 실태
이달 초 MBC의 프로그램 '뉴스후'는 ‘ 장례 토탈서비스 사실은'이라는 제하로 상조사들의 폭리실태를 고발했다.
상조서비스 이용 가입자들이 요즘들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월 3만원 10년 불입 360만원짜리 상품의 상조업체 원가를 이 프로그램은 산출했다.
서비스 품목인 수의와 오동나무 관, 리무진 서비스, 꽃 장식비용 외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