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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야의 대치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냈다. 박홍근...
    2022-12-06 15:25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감액 규모가 약 2조 원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까지 예결위 상임위에서 합의로 조정한 액이 1조1200억 원 수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그 후에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가 꽤 돼서 그 이후로 추가로 감액규모를 얼마나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2022-12-06 12:39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여당의 거센 반대를 예상하며 법사위 계류 60일을 넘기면 다시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불법은 불법”이라고 맞서며 6일 경제 6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2022-12-05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차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일(수) △복지부 장관 11:30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그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14:30...
    2022-12-04 08:56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아울러 ‘자동차보험대여요금회의회’에서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차료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공표할 수 있을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상임위에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12-01 15:08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고특회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교육계는 즉각 예사부수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도 즉시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강력히...
    2022-12-01 12:03
  • 경총 “美기업 21% 복수의결권 도입…법사위 계류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경총 “美기업 21% 복수의결권 도입…법사위 계류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이후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보다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2022-12-01 12:00
  •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하지만 카카오 대란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뿐만 아니라 기존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숙의가...
    2022-11-30 14:59
  •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측 인사들과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일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2022-11-29 13:42
  •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위원들은 여당 주장을 거론하며 “최근 5년간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예산안이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인데 이를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펴면서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고 봤다....
    2022-11-29 11:19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2022-11-29 09:22
  •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며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간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무시했다.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민주당에...
    2022-11-28 16:22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 의원은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2022-11-28 14:11
  •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방안들을 통해 중대재해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성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2022-11-28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복지부 2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30 서울 GHSA 장관회의 공식만찬(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1: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2022-11-28 08:41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운 좋게 얻은 수익 환수하는 '횡재세', 유럽 각국서 잇따라 도입우리나라도 국회에 법안 2건 계류됐지만…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정부ㆍ여당은 반대…민주도 "실현 가능성 작아"용혜인,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2022-11-25 15:31
  • 주호영 "野, 국정과제 필수예산 모두 삭감…정부완박 횡포"
    주호영 "野, 국정과제 필수예산 모두 삭감…정부완박 횡포"
    이어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협치ㆍ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2022-11-25 10:28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2022-11-24 20:38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2008년 이명박...
    2022-11-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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