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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계의 재제정 촉구가 이어진 끝에 국회는 이날 기촉법을 다시 제정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2023-12-08 16:17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2023-12-07 16:40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이어 “소비자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3-12-06 15:26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2023-12-06 12:53
  •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결국은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의 유지나 재생산을 포기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가 또다시 유례없는 빠른 속도와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합계출생률 0.7 수준의 초저출생은 ‘나라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교훈으로...
    2023-12-06 05:00
  • 박지원 “이낙연, 위기 때도 민주당 지킨 사람...신당 창당 못할 것”
    박지원 “이낙연, 위기 때도 민주당 지킨 사람...신당 창당 못할 것”
    이어 “병립형으로 가면 진짜 비례대표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 어중이떠중이, 다 창당한다고 하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은 단결을 해야 하는데, 이걸로 분열하면 누구 좋은 일인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된다, 이러면 병립형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2023-12-05 15:18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가구원 수별 지원금은 1인 71만3100원, 2인 117만8400원, 3인 150만8600원, 4인 183만3500원, 5인 214만2600원, 6인 243만7800원이다. 7인 이상은 1명당 28만6900원씩 더해진다. 긴급복지 생계...
    2023-12-05 12: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2023-12-05 12:00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1심, 국가배상법 적용…노동능력상실률 15%로 산정2심, 의사책임 60%로 제한…노동상실률 3%만 인정청구금액 8047만원中 1심 4628만원→2심 2556만원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노동능력이...
    2023-12-05 12:00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특히 쌓아둔 대손상각비로 상쇄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곳들은 내년 상각에 대한 EOD(기한이익상실,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한 사업장은 책임을 나눠 지는 계약 구조를 띈다. 쌓아둔 대손상각비로 헷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곳들은 내년에...
    2023-12-04 17:00
  • ‘강남 프리마’ 엠캐피탈 신용 전망 떨어지자...새마을금고 부동산 PF도 ‘휘청’
    ‘강남 프리마’ 엠캐피탈 신용 전망 떨어지자...새마을금고 부동산 PF도 ‘휘청’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이 3회 이상 되면 사업성이 크게 악화해 기존 사업구조 상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만기가 연장될수록 차주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이자지급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3-12-04 15:2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2023-12-04 12:06
  •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2023-12-04 10:15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민생 법안 처리도 늦어지는 데 대해 김 대표는 "국회는 이성과 상실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2023-12-03 15:22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2023-12-03 13:43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3-12-02 06:00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2023-11-30 17:26
  •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내부 경영진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자정능력 상실했다고 판단SNS에 폭로된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및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요청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사 내부 문제를 폭로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2023-11-30 14:25
  •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 전 대표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함 직하다”며 “내부의 다양성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가 민주당의 면역체계였는데 회복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가능성에 대해선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을 늘...
    2023-11-30 13:56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을 재가동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무위는 이날...
    2023-1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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