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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1%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접수 개시
    소진공, ‘1%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접수 개시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 원 한도...
    2020-11-16 15:02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육아, 학업, 이직 등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하려는 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 중 자발적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6.3%에서 43.7%로 7.4%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20-11-09 15:56
  •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상시업무에 도급ㆍ파견ㆍ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 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2020-11-09 11:00
  • 중진공,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가"
    중진공,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가"
    KOSME 내일愛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시 진행 중인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중진공은 테마별 릴레이 방식으로 분야별 특화된 구인ㆍ구직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인재육성형 기업은 인재에 대한 투자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2020-11-09 09:09
  • 대형마트 임대매장 99%가 소상공인…“의무휴업 폐지 필요해”
    대형마트 임대매장 99%가 소상공인…“의무휴업 폐지 필요해”
    전경련은 “음식점, 베이커리, 미장원, 세차장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중 10곳 중 9곳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 영업(오전 0시∼10시)...
    2020-11-03 11:00
  •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모집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모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 기업과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2011년부터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인증제를 실시, 114개사를 선정해 1458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2020-11-02 09:46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서법인 등은 예외다.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6대 판매규제…'네이버 통장' 등 소비자 오인 사례 방지 6대 판매규제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2020-10-27 12: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29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디지털뉴딜 자문단회의(비공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2차 회의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19년 개인사업자...
    2020-10-25 09:45
  • 중진공, 경영애로 고위험시설 중기 '1000억 금융지원'
    중진공, 경영애로 고위험시설 중기 '1000억 금융지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중소기업이다. 금융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2020-10-21 09:24
  •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소득기준 최대 150% 적용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소득기준 최대 150% 적용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21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10-20 11:00
  •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상시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을 두고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적인 노무상담, 법률지원,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해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3곳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재원을...
    2020-09-29 05:00
  •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20-09-24 14:00
  • 재택근무 활용 기업 66.7% "정상출근 때보다 업무효율 높아져"
    재택근무 활용 기업 66.7% "정상출근 때보다 업무효율 높아져"
    향후에도 전사적(25.6%)으로나 일부 근로자(26.2%)에 한해 계속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는 응답은 51.8%로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상시적 근무 방식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 역시 높았다. '대체로 만족' 60.5%, '매우 만족' 30.8%로 전체 활용 근로자의 91.3%가 대체로...
    2020-09-24 13:14
  •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10년만에 경영실적평가 우수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10년만에 경영실적평가 우수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10개 공공기관 중 2유형(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7개 기관에서 A를 받은 기관은 로봇산업진흥원이 유일하다. 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산업 정책 수립과 로봇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A를 획득했다.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예산 증액을 이뤄냈으며...
    2020-09-24 10:00
  • 중기부, 코로나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중기부, 코로나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중기부는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020-09-24 06:00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기업들이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발의·50.8%)이었다. 이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발의 예상·30.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발의 예상·29.2%) △해고자·실업자...
    2020-09-21 06:00
  • 조정식 의원 “과기정통부 출연연구원, 장애인·여성 취업약자 외면”
    조정식 의원 “과기정통부 출연연구원, 장애인·여성 취업약자 외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15년 1만7270명에서 2019년 2만1310명으로 4040명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5명에서 298명으로 단 3명 증가에 그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15~2019년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21억4700만 원으로 출연연 중 가장 많이 납부했다. 2015년 의무고용인원 86명 중 27명을 미달해 2억4500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2019년 102명 중...
    2020-09-18 14:00
  • 현대차ㆍ제네시스, '2020 IDEA 디자인상' 5개 부문 수상
    현대차ㆍ제네시스, '2020 IDEA 디자인상' 5개 부문 수상
    상업ㆍ산업 제품 부문의 최고상을 받은 벡스는 지난해 현대차 로봇 연구 조직 ‘로보틱스랩’에서 자체 개발한 조끼형 외골격 착용 로봇으로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위쪽으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콘셉트카 45는 1970년대 항공기...
    2020-09-17 09:23
  •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근태 관리 등 근로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다.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시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 등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면 통상적인...
    2020-09-16 17:29
  • 이통 3사 '5G 설비투자' 배짱…"법인세는 감면받고, 검증은 못 받겠다"
    이통 3사 '5G 설비투자' 배짱…"법인세는 감면받고, 검증은 못 받겠다"
    이통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한편 이통 3사는 법인세 감면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2020-09-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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