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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이른 무더위…철강업계, 근로환경 개선 위한 움직임 '분주'
    때이른 무더위…철강업계, 근로환경 개선 위한 움직임 '분주'
    현대제철도 통상 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업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매년 지역 공장별로 근로자들이 더위를 먹고 탈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매일 1회 전 직원 대상으로 빙과류 간식을 제공한다. 또 수시로 음료수, 수박 화채 등의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동국제강 역시 지난해부터 혹서기 음료와 식염 포도당을...
    2022-07-03 15:33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2022-06-21 14:50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중처법은 올해 초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줄곧 의문이 제기됐다....
    2022-06-15 05:00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나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5만8000개 사와 사회적기업 2000개 사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1주일 안에 지급한다.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2022-06-13 17:17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5만8000개 사와 사회적기업 2000개 사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1주일 안에 지급한다. 반면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
    2022-06-13 08:01
  •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특히 상시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이동률은 59.2%로 전년보다 8.4%P 줄었다. 반대로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률은 39.8%로 8.1%P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엔 임금이 높은 일자리 이동이 이려워지고,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라도 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2022-06-08 12:38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1486개 사업장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전년과 같았다.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였는데, 이 중 112개소는 보육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포함된...
    2022-05-30 12:00
  •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대기업 집단은 30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2047개사와 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 33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22-05-26 12:00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2022-05-04 16:44
  •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는 의무 고용률(공공부문 3.4%·민간기업 3.1%)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2022-04-28 12:00
  •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쿠팡·배민 본사 앞에 모인 기사들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쿠팡·배민 본사 앞에 모인 기사들
    현행법상 배달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위해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근로 시간은 97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배달 기사 대부분 여러 대행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만나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필요성을 전달했고, 인수위는 이러한...
    2022-04-27 16:59
  •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는 54건(사망ㆍ부상ㆍ급속중독 6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재까지 20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2022-04-26 10:36
  • 중장년 근로자에 노동전환 대응 경력설계 상담 지원
    중장년 근로자에 노동전환 대응 경력설계 상담 지원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 근로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 한도인 300만~500만 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대 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사용(10%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개인이 향후 저탄소 및 디지털 등으로의 노동시장 전환에 미리...
    2022-04-25 12:00
  • '장애인의 날' 맞아 유통가 나눔의 손길 펼친다
    '장애인의 날' 맞아 유통가 나눔의 손길 펼친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기업체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율 1.4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서울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수도권 7개 사회복지기관에 손소독제 1400개, 손세정제 700개, 소갈비탕 700인분을 전달했다. 이 회사는 매년 명절음식, 이동편의 차량 지원, 쪽방촌 거주민 후원 등 지역사회 곳곳의 거동이...
    2022-04-20 11:16
  •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67곳(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2%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된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2022-04-19 15:18
  • 제주항공 장애인 사업장 '모두락' 설립 5주년…56명 정규직으로 근무
    제주항공 장애인 사업장 '모두락' 설립 5주년…56명 정규직으로 근무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기업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율 1.48%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제주항공이 포함된 항공운수업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 1.38%에 비하면 2.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일터가 필요한 이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는 다양한...
    2022-04-18 09:27
  •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2022-04-14 11:01
  •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2022-04-12 10:12
  • 최대 40만 원 혜택…배민·당근 등 ‘O2O 진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모집
    최대 40만 원 혜택…배민·당근 등 ‘O2O 진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모집
    별도 마감 기한은 없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사장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창업한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 3월 동일 사업에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2022-04-04 14:52
  • 1인 창조기업 전년比 3만개사 늘어…10곳 중 7곳 “코로나로 어려움”
    1인 창조기업 전년比 3만개사 늘어…10곳 중 7곳 “코로나로 어려움”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3%), ‘교육서비스업’(2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2022-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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