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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이하 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 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2022-07-12 11:33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정 저당권ㆍ신탁방식 언제든 변경 지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정 저당권ㆍ신탁방식 언제든 변경 지원
    HF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2022-07-11 09:46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임야 2만 7905m2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이 땅을 처음 취득했다. 1966년 땅이 경매에 넘겨져 잠시 은행 소유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사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상 ‘제3자가 선의로...
    2022-07-10 18:06
  • 하나은행, 경희대와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경희대와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를 위해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 특화 조직인 '리빙트러스트 센터' 소속의 법률·세무·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 등 기부신탁 상품을 설계·추천해주고, 경희대학교 전용 신탁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경희대학교도 자체 발전기금 조성 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를 통해 동문 등 잠재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유산기부...
    2022-07-06 14:08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기대감에 투자에 나서기...
    2022-07-06 09:25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2022-07-05 14:4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자식 세대가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이상, 차라리 하우스푸어로 살다 상속하는 길을 택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탁형 주택연금과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함께 차주로서 관여하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2022-07-05 05:00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22-07-03 12:00
  •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 인생 신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관리와 함께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 인생 신탁’ 서비스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수탁 가능한 자산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신탁으로 위탁된 자산에 대해 상속, 증여, 후견 등...
    2022-07-01 09:1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우선,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가 큰 부담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20%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60%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주식 상속이 대부분인데, 자산의 60%가 상속세로 나가면 승계 후 반 토막 난 상태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자본축적이 빈약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시점 전후에 상속제 재원 마련을 위해...
    2022-07-01 05:0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할머니가 살인미수죄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되는 민법까지 짚어낸 것. 우영우에 대한 편견을 한 꺼풀 덜어낸 정명석은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다. 그리고 우영우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낯선 환경에 출석 여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우영우. 그러나 모두의 진술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2022-06-30 09:49
  •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상속 등 전력 여부 등을 현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중인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 스스로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반기...
    2022-06-29 10:03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이 주를 이룬다.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투자를 늘려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정책이다. 이미 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배만 불렸음이 판명되면서 글로벌 경제기조에서도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더 큰...
    2022-06-29 05:00
  •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종중이란 조상의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2022-06-27 16:28
  •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싸이월드제트는 생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인기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이관에 대해 공식요청을받았다.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2022-06-24 09:25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및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등을 포함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2022-06-21 15:42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2022-06-21 08:4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추경호 장관은 상속세율...
    2022-06-20 05: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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