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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상속테마북’은 △상속인 △상속재산 △유언 △유류분 등 상속 전반에 관련된 30개의 사례로 구성했으며, 고객과 변호사의 질의응답 형식이 특징이다. 또한 각 사례마다 키워드를 넣어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속에 대한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B증권은 이번 ‘상속테마북’ 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과 세무지식을 담은 ‘세무테마북을’...
    2024-03-29 13:44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뿐이다.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자 나라들은 상속세를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024-03-29 05:00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
    2024-03-28 12:00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심 차관은 배우자가 대전의 땅과 건물, 부산의 상가 등을 다수 상속받으면서 재산이 큰 폭 늘어났다. 아울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4000만 원)과 노정연 대구고검장(82억2000만 원)도 8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2024-03-28 00:00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열릴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4-03-27 17:02
  •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이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한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이...
    2024-03-27 06:00
  •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뉴시니어, 은행권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퇴직연금 강점 신한은행, 생애주기별 은퇴자산 관리 강화건강, 통신 등 비금융과 융합...KB국민은행 '상생패키지'시니어들의 문화생활, 상속 등 라이프에 맞춘 서비스도 확대시니어 특화점포 고도화 #서울 여의도에 사는 67세 장 모씨는 영등포에 위치한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를 자주 찾는다. 특별한 금융 업무가 있어서가...
    2024-03-26 05:00
  •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영면 53주기 추모식 거행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영면 53주기 추모식 거행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1만6529㎡)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소유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유한재단에 남겨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고 유언을 남겨 전 재산 사회환원이라는 평소의 뜻을 완성했다. 딸인 고 유재라 여사 역시 1991년...
    2024-03-11 13:52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혹은 재산관리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30세 정도 될 때까지 A 씨의 재산을 믿을 만한 수탁자에게 맡겨 두고, 그 이전에는 매달 일정한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만을 주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30세가 된 이후에 재산을 전부 이전해 주는...
    2024-03-09 10:00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03-03 09:57
  • 신한은행,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과 업무협약 체결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유언서를 남기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신탁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고객이 신탁 원금 및 수익을 생활비 등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유고 발생 시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편리하게 승계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경없는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2024-02-28 15:24
  • 한화문화재단,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 작가 공모 나서
    한화문화재단,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 작가 공모 나서
    생전 국내 신진 작가의 국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출연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한화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3차 해외 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하게...
    2024-02-28 15:11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자녀들에게 영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려는 것이 이민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확실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지나치게 높다. 거의 징벌적 수준이다. 상속이라는 악(惡)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善)으로 무장해 높은 상속세율은 거의 성역화됐다.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가 유지되면 결국 부자들의 상속인은 국가가 된다....
    2024-02-28 05: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금·규제 피한 기업 엑소더스 흔해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의 후폭풍‘최악의 법인·상속세’ 한국에 경종 버락 오바마의 일화다.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의 수도에 있는 5층 건물 ‘어글랜드(Ugland) 하우스’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가장 큰 세금 사기 본거지”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이유가 있다. 어글랜드...
    2024-02-27 05:00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재계의 일반적 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후...
    2024-02-21 18:1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이후 상속 시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 금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한다. 20억 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10억 원을 증여하고 현재 나머지...
    2024-02-03 09:00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운영 중이다. 최대 60%의 세금을 기업 지분으로 낸다고 하면 창업자가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다고 해도 2세로 가면 40%, 3세로 가면 16%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오너 지분이 감소하면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분확보가 어려워진다. 경영권...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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