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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혹은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개인지갑으로 이전,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사기 및 마약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형사판결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코인...
    2022-06-08 15:38
  •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이후 말조심 해야 하는 이유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이후 말조심 해야 하는 이유
    유언을 하면 이제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유언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 철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새로운 유언장을 써서 앞서 한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새로 유언을 하면서 “이전에 한 유언은 철회한다”라고 쓰고...
    2022-06-02 11:22
  • 신한은행, 건국대학교와 기부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신한은행, 건국대학교와 기부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기부자는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면서 일부 재산으로는 생활비 등을 입금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후에는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본부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상속증여 컨설팅 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세무컨설팅 △부동산 투자자문 △법률검토 등의 전문 서비스로 기부자의 개인 맞춤형 상속 및 기부 설계도 가능하다.
    2022-05-30 10:05
  • 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신탁상품 가입 고객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신탁재산의 상속 증여관련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신탁상품 설계와 전문인력의 상담을 포괄하는 통합 자산승계 서비스다. 금융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자문팀이 다양한 신탁상품을 추천하고 세무자문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22-05-26 19:46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2022-05-25 20:04
  • 하나은행, 이화여대와 유산기부 금융 솔루션 제공 MOU
    하나은행, 이화여대와 유산기부 금융 솔루션 제공 MOU
    우선 하나은행은 공익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려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탁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상속 설계 특화 조직인 '리빙트러스트 센터' 소속의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 컨설턴트들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 등 기부신탁 상품을 설계·추천하고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전용 신탁상품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22-05-20 09:18
  • 우리은행, 삼육대학교와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삼육대학교와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작년 출시된‘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 신탁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우리은행의 가족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특히 기부에 특화된 ‘우리 나눔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병원·공익단체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면 위탁자 본인 사망 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부처에 재산을...
    2022-05-19 09:28
  •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는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전에 만들어진 상속증여세율은 현실에 맞게 다뤄지지 못한다"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승계할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기업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건전한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을...
    2022-05-18 16:06
  • 부친상 당한 아워홈 구본성·지은 남매…경영권 다툼 향방은?
    부친상 당한 아워홈 구본성·지은 남매…경영권 다툼 향방은?
    결국 구 회장이 아워홈의 창립자이자 현직 회장인 점을 고려해 회사장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가족 간 합의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 부친과 모친에 대한 성년 후견까지 신청했다. 재계에서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남매 갈등까지 더해져 '남매의 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05-12 16:36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에서 총액을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유산취득세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취득·등록세 11.7%, 법인세 6.6%, 기타 9.4%, 모르겠다는 응답 9.9% 순이다. 이번 조사는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2022-05-08 16:00
  •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구청에서 문제 삼은 건물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98년 지어져 한 후보자가 200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구청이 철거를 요구한 건축물은 판넬로 만들어진 창고로 면적은 18㎡, 옥상 위에 만들어졌다. 구청 건축과는 2013년 7월 22일 공문을 통해 한 후보자에게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요구를 하니...
    2022-05-02 18:23
  • [보험깨톡]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세 가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고인의 미래 수입 손해액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꿀팁 세 번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땐,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
    2022-04-30 12:17
  • ‘계곡살인’ 이은해, 사망한 남편 호적에 자기 친딸 이름 올려...유족도 장례식날 알아
    ‘계곡살인’ 이은해, 사망한 남편 호적에 자기 친딸 이름 올려...유족도 장례식날 알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은해가 윤씨는 물론 그 유족의 재산 상속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강효원 변호사는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해의 딸은 이은해의 어머니가 키워 피해자 윤씨와는 함께 산 적이...
    2022-04-24 10:46
  •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작년 말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증권까지 상속할 수 있는 'NH All100플랜 사랑남김플러스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관리를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재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상품으로,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약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2022-04-18 17:17
  • [2022 부자 보고서] '영리치' 평균 총자산 66억, 5명 중 1명 가상자산 투자
    [2022 부자 보고서] '영리치' 평균 총자산 66억, 5명 중 1명 가상자산 투자
    영리치의 자산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원천 1순위는 근로소득(45%)이고, 다음은 사업소득(23%), 가족으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18%), 재산소득(15%)이 뒤를 이었다. 자산형성의 주요 원천에 따라 총자산의 규모에도 차이를 보였다. 상속을 받은 영리치의 1인 평균 총자산은 128억 원(자산 70% 이상 부동산)이다. 근로소득을 주된 원천으로 부를 형성한 영리치의 총자산은...
    2022-04-13 09:25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년이 되기...
    2022-04-05 10:30
  •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2022-03-31 15:41
  •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과 증여 등이었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 고지거부와 사망, 직계비속 혼인 등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2022-03-31 09:00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토지가액 220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16억 원이 늘었다. 2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으로는...
    2022-03-31 00:21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재산 변동 요인으로 지목됐다. 10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4606만 원) 등 8명이다. 김 법관은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해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전년보다 34억여 원...
    202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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