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도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그간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개선안도 연내 마련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 이외에도 안전진단과 함께 ‘3대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지난달 말...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거쳐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또 지자체와 함께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그러자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 상설적으로 움직여 보자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통의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하겠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민생과제 해결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다.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여야 중진협의체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된 독일 연방의회를 롤모델로 한 기구다.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간 만찬에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께 이런 구상을 말하자 굉장한 관심을...
19일 尹-의장단 만찬서 '여야 중진협의체' 공감대 확인 국회 운영 규칙있지만 사문화…"상설화 위해 법 제도화 필요"野 5선 중진 이상민 "법안 발의 준비"與 법안은 계류중…여야정 협의 모델 발전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산기협과 협력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계 R&D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관협력과 R&D 선순환 체계 수립에 참여한다.
산업별 민간R&D협의체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계의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로 산업공정혁신분과에는 철강ㆍ시멘트ㆍ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Steering Commite)를 상설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500여 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훈련기·경공격기 시장도 공동 공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AI 관계자는 "LM과 T-50 개발단계부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TA를 체결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전략적 협의가 이뤄진 것은 △FA-50의...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 견제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 인사로 일명 ‘윤석열 사단’이 부활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젊은 검사들의 개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19일 법조계는 검사들이 추진하던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에 비관론을...
향후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를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연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종사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문 대통령은 "정치문화부터 보다 통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치를 제도화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며 "협치를 위해 약식 취임식 전에 야당부터 방문했고, 여야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협치의 틀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한다.
내년 말부터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한다. 지역별 금융교육 네트워크 또한 강화에 나선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4개의 워킹그룹과 함께 특수계층 워킹그룹을 상설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합의하겠다"며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협약 내용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협치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책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합의 가능한...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를 끝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6일 청와대에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 전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8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기는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내주까지 (야당과)...
그동안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된 것을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한 것이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해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 장비와 근로자 간 혼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한다.
또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5일 "여야 간에도 새로운 협치 관계 정립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낡은 이념과 진영의 장벽을 넘어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다가올...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대표 상설협의체가 가동될 이유가 두 개 있다”면서 “이 대표 당선 축하와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실무적으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야 대표들이 문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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