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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2023-06-30 17:54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2023-06-28 12:00
  •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을 만든다. 원료 생산단지 확대와 식품 소재·반가공 산업 활성화,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상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회가치경영(ESG)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6-28 10:21
  •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조훈 KT SCM전략실장은 “다가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법 시행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 없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협력사의 이해를 돕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7 14:00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그러면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 정치 즉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며 “무엇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2023-06-26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민간-정부 협력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EU집행위원 면담(롯데H), 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플라자H)...
    2023-06-25 09:59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중소 IT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도 운영에 시범 기업으로 참여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카카오의 주요 공동체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지난 5월 참여를 결정했으며...
    2023-06-23 09:3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2023-06-23 06:0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 시스템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금감원 우수 사례 선정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금감원 우수 사례 선정
    한화생명은 최근 출시한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1만 원대의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우,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0~30세까지...
    2023-06-14 15:49
  • 강원랜드, ‘2023년 멘토링 장학’ 발대식 개최
    강원랜드, ‘2023년 멘토링 장학’ 발대식 개최
    이어 손미나 전 아나운서를 초청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동기 부여를 심어주는 특강으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행사에 참가한 심찬혁 하이샘은 “폐광지역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와 미래에 대해 많은 공감을 가진 만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양현모 강원랜드 ESG상생협력실 실장은 “꿈과 가능성이 있는 지역 청소년들이...
    2023-06-12 14:15
  • DL이앤씨, 협력사 대표단 안전체험교육 시행…“자율 안전활동 의지 높인다”
    DL이앤씨, 협력사 대표단 안전체험교육 시행…“자율 안전활동 의지 높인다”
    특히 이날 행사의 전 일정을 주관한 권수영 본부장은 협력업체 대표의 안전 관련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안전은 상생협력의 필수 조건으로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09:14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 의원의 패키지법 안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외에도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손해배상청구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법에 적시된 손해배상액 상한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취지다. 김 의원실 측은 본지에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만 바꿔서는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 괴리가 있으니 기술 탈취나...
    2023-06-11 15:56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2023-06-08 10:00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행사 1부로 진행된 연동제 현장안착 TF 회의에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229개사가 신규로 참여해 621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은 72개사, 수탁기업은 549개사다. 동행기업 참여 기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6월부터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드쇼는 이날까지 85회를...
    2023-05-31 14:16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TF 회의에서는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 원으로 정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미연동 합의를...
    2023-05-31 10:11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2023-05-30 17:22
  •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2023-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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