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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조항을 상생협력 협약서에 추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2021-03-29 15:00
  • 애경산업 "RED 경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체제 구축"
    애경산업 "RED 경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체제 구축"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며 직원의 안전과 행복,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모색 중이다. 동시에 각 사업영역 및 업무현장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파생되는 신규사업과 효율화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래를 준비한다. 이에 따라 애경그룹은 올해 사업포트폴리오 운영 및 가이드라인을 △포스트코로나 사업포트폴리오의...
    2021-03-26 14:31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잠시 멈췄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었지만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는 점을 미뤄...
    2021-03-24 18:32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이 달 내 본회의가 한 번 더 개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놓고 정무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교사까지...
    2021-03-24 18:28
  •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유효시장 확대, 공공구매 중소기업 비중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 민간 역량 증진을 통한 자율성 확보, R&D 분야 구조 개혁, 부처간 조정과 협력 강화 등의 제안이 나왔다. 학술발표에서는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상생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김도성 서강대 교수와 최장호 서강대 교수는 이상적 상생협력의...
    2021-03-23 16:57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도 플랫폼택시운송시장에서 자사의 카카오 가맹택시에만 ‘콜 몰아주기’라는 독점운영으로 공정위에 제소되며 비난받기보다는 오히려 택시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생으로 모든 택시운전자가 공정하게 배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2021-03-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2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석간) △2021년 건설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2021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통합 입주자 모집 공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03-21 09:34
  •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2021-03-21 08:00
  •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1-03-18 13:52
  •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숙박앱이 상위노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광고를 유도하고 경쟁플랫폼 대비 최저가 보장을 강요해 숙박업주가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들 협회의 목소리를 청취한 조성욱 위원장은 ”제정안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15:00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2021-03-10 14:04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2021-03-08 15:46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또한 기존업계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방침이다. 유니콘팜은 또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2021-03-08 10:45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2:00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플랜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예상돼 이들이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와 기관은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고용, 산업 측면의 영향을 감안해...
    2021-03-03 14:39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한 '가짜뉴스 징벌적...
    2021-03-02 17:06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2021-03-01 11:14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은 국가재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부수 법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2021-02-26 19:34
  • [종합] "미래 전략 달렸다" 기업들, ESG 경영 '가속페달'
    [종합] "미래 전략 달렸다" 기업들, ESG 경영 '가속페달'
    또한 올해 초에는 기후변화,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제품, 상생협력, 지역사회 등 5개 중점 추진 영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정립하는 등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조선업계 최초로 녹색채권 최고 등급평가를 받는 등 ESG 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19일...
    2021-02-21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4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새만금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
    202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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