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선정된 지역에 1년에 20억 원씩 2년간 국비 4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는 국비 지원금 이상의 대응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스마트혁신지구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그린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조성해...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역대 장관들과 소속 공무원들,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뛰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소비 진작용으로 편성됐던 소비쿠폰 등 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감액 규모는 일자리 사업이 3000억 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이 89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반기든 홍남기 "국채 발행 불가능… 전국민 지원 동의 못해"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추경에 담긴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보다 2조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야가 증가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2차 추경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졌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원 시 소요재원은 12조9300억 원으로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10조34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이나 더 필요하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장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캐시백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그 예산을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면 소비를 권장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해 진로 상담, 취업 특강,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한편, 7월 입과하는 6기부터는 기존의 코딩, 반도체·IoT 분야에서 활용되는 임베디드 트랙 외...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복잡하게 설계된 상생 캐시백 자금이 1조10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편적 지급론에 힘줬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통한 10% 캐시백(cashback·적립) 방식으로 돼 있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려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써야 한다. 1인당 지원금도 최대 30만 원에, 월별 10만 원 한도다.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쓴 금액은...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백신·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