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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2024-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2024-01-18 09:59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64)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2024-01-17 21:33
  •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악화하는 대북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2024-01-01 09:00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2023-12-31 10:00
  • 사물 찌그러져 보이고 시력저하…‘당뇨망막병증’ 의심 [e건강~쏙]
    사물 찌그러져 보이고 시력저하…‘당뇨망막병증’ 의심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 35만6243명에서 2019년 36만6976명으로 늘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35만111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36만7441명, 2022년 37만5555명으로 증가했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얼룩이 떠다니고 시력저하까지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2023-12-30 08:00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2023-12-29 13:29
  •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7:00
  •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를 보면 변비 진료인원은 2018년 65만6263명에서 2019년 66만1084명으로 늘었으나, 코로나19 발생했던 2020년 63만6431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66만5571명, 지난해 67만3705명이 변비로 진료를 받았다. 박광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변비의 원인은 질병이 원인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과...
    2023-12-25 10:42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C 씨가 혼자 걷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걷는 것이 확인됐다. D 씨는 일당을 조작해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고, 요양 기간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3-12-20 10:42
  •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특수본부장 겸직)을 임명했다. 그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 온 사건 수사는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이다.
    2023-12-18 09:53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정쟁성 이슈가 산적한 만큼 예산안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예산안은 '20일 처리'는커녕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인 12월 24일...
    2023-12-17 14:16
  •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씨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다 음주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B 상병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로, 음주사고를 내고도 A씨를...
    2023-12-15 19:48
  • 이재명 “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결자해지해야”
    이재명 “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결자해지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며 “윤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 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취업 위기에...
    2023-12-15 10:50
  •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B 상병으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2023-12-14 15:54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며...
    2023-12-12 16:28
  • 손상되면 회복 안되는 ‘콩팥’…‘저염식·체중관리’ 필수 [e건강~쏙]
    손상되면 회복 안되는 ‘콩팥’…‘저염식·체중관리’ 필수 [e건강~쏙]
    실제로 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소분류(3단 상병) 통계를 보면 만성신부전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2년 13만7003명에서 2022년 29만6397명으로 10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2018년 22만6877명이던 만성신부전 진료인원은 2020년 25만9116명, 지난해 29만6397명으로 약 7만 명가량 늘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신장학회...
    2023-12-08 09:26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정기국회 처리 노린 쌍특검, 12월 임국으로…28일 표결 예상채상병·서울-양평道·오송참사 등 3국조도 연내 처리 시사"거부권 행사시 지지율 반토막" vs "의회독재 낙인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2023-12-07 16:48
  •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3건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2023-1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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