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경우에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가 병원마다 최대 3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0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등 3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등 3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공개했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만이...
◆ 종합병원 상급병실료 천차만별…병원따라 최대 36배차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가 병원에 따라 많게는 3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나 임플란트 비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 유재석 올해 MBC서도 연예대상...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힘들었던 HIV/AIDS 환자도 입원...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부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10일 의료계 주요 단체(이하 의료단체협의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단체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축소되는 내년 8월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시기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격리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 장기 입원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약제비를 포함해 1만8000∼2만8000원만 자신이 부담한다. 하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이 기본 자기 부담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또 내야 한다.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료와 차액보장과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100%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고 병원측은 정부의 수가 인상이 비급여 손실을 보전할...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는 19일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6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했던 2인실과 4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A씨 같은 경우에도 입원료로 5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