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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10-26 10:53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이 불상은...
    2023-10-26 10:4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2023-10-24 16:13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 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56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023-10-24 12:00
  • 경복비즈니스고 '나랏말싸미 찻잔', FTA 활용 모의무역 실전대회 대상 수상 영예
    경복비즈니스고 '나랏말싸미 찻잔', FTA 활용 모의무역 실전대회 대상 수상 영예
    이외에도 '우산 가방'을 선보인 서울매그넷고, '제로웨이스트 트래블 키트'를 내놓은 일신여자상업고, '다회용 도시락통 세트'를 만든 부산여자상업고, '대례복 와인커버'의 인천중앙여자상고 본선 진출팀에 이름을 올렸다. 본선 진출 10개 팀이 발굴한 상품은 대회 전 KOTRA 해외지역본부 10곳으로 발송돼 현지 진출기업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성, 시장성 등에 대한...
    2023-10-22 11:00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Arc, 아크)이 발생했고, 아크의 불티가...
    2023-10-18 11:00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 글 묻고 답하기 란에 “40만 원??? ㅋㅋㅋ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라는 글을 등록했다. 이어...
    2023-10-17 12:00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의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결정에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해 30일...
    2023-10-16 06:00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2023-10-15 09:52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2023-10-12 14:57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각각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캐시 정책을 별도로 적용했다. 당시 이벤트는...
    2023-10-12 12:07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내년 이후 물가압력 완화 및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연중 시장금리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정기예금 재유치 경쟁 및 정부의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에 따른 순발행 증가 우려 등은 금리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23-10-12 08:00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2023-10-10 12:00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 영내(營內)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공군 11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 숙소, 외래자 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및...
    2023-10-09 09:00
  •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1급 친동생 실종…"제보 부탁드린다" 간절한 요청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1급 친동생 실종…"제보 부탁드린다" 간절한 요청
    얼굴은 갸름한 편이며 헤어스타일은 흑색의 상고머리다. 문지인의 동생은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문지인은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활동 중이며 현재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 중이다. 이하 문지인 인스타그램 글 전문저는 정신지체1급동생이있습니다.지능이 3~4세도 안되는 그냥 아가입니다.....
    2023-10-05 22:40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2023-10-05 12:00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30 09:00
  •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제주와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妣),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남편은 ‘현벽’으로 써주면 된다. 아내는 현을 붙이지 않고 ‘망실’ 혹은 ‘고실’이라고 쓴다. 형은 ‘현영’, 형수는 ‘현형수’,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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