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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2-09-27 10:00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385만 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 및 세무사법의 제·개정 경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2022-09-25 09:00
  •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후 2000년 A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됐고 2002년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나 A 씨가...
    2022-09-23 06:00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판독소견서 미서명)을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다. 주위적 공소사실(방사선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상고심에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2022-09-22 12:03
  •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했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14 19:33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2022-09-02 11:04
  •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내린 공정한 처분을 판결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다만 국제중의 교육력...
    2022-08-30 15:32
  •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어 “법률가 입장은 고등법원 판례로는 수긍이 안 간다”며 “다시 상고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되더라도 규범력의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개인’이 아닌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사안을 고민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원고로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2022-08-11 18:20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금감원, 11일 우리은행 DLF 소송 상고 결정…“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엇갈려…“최종심서 다툴 여지 있다”이 부원장 ”대법원 판결 길어질 경우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검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법률에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은행장 책임이...
    2022-08-11 16:09
  •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동일시하기 어렵다"며 "효성은 NH투자가 이행보증보험 유지ㆍ존속시키고 있다고 신뢰해 금융주관사 자금 재조달 의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보면 효성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보ㆍ다올투자가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효성과 NH투자증권은 5일 재판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022-08-08 16:08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2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소송 건에 대해 1·2심 모두 패소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8 06:30
  •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하지만 연명치료를 원한 부부가 현지 법원에 소송했지만,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부부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 병원에서 나와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과 ECHR에 신청했지만...
    2022-08-07 18:04
  •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
    2022-07-25 18:22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금융당국도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을 역임하며 2018년 12월 우리금융회장을 겸직했고 2020년 3월 우리금융회장에 올랐으며 내년 3월이 임기다.
    2022-07-22 15:06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2022-07-19 18:25
  •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해당연도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설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이 출제돼 법원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도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관세사 시험 불합격 처분...
    2022-07-18 14:54
  •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아티스트 활동이 하반기 집중돼 올해 이 회사 실적은 뚜렷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매수 구간으로 판단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자 사이에선 양 대표 복귀에 대해 기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양 대표의 친형이자 1분기 기준 지분 17%가량을 보유한 양현석 씨의...
    2022-07-04 13:52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 역시 징병제·국민 개병제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2022-06-22 11:42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2022-06-17 10:34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2022-05-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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