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김포 및 부산 해운대·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공공이 민간건설사로부터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신축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로 푸는 대책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건설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모든 방법을 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책이라 할...
다세대주택과 빈 상가, 호텔 등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앞서 발표한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나온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공급 물량은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발표한 물량에 비해 3배 정도 늘은 규모다.
그러나 앞서 문제로 지적된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현재 공기업이 민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살 때는 최고가가 3억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서울은 6억 원,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4억 원, 3억5000만 원으로 상한가가 올라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매입 단가가 6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건물도 주거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주거용 전환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엔 소득 7분위(상위 30%)까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4인 가족 기준 8분위(상위 20%)까지 소득 상한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수도권에는 2500가구가 공급된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주택의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 상가·오피스텔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전세로 돌리고 △상가나 오피스, 공장,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매입약정제 등이 거론된다. 매입임대는...
김예령 대변인은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은 황당 그 자체”라며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찮아 시장에서도 회의적이라는...
또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하루 이틀 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르면 18일 매입 임대주택 확대, 상가ㆍ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용도 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매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주거 여건이 떨어지는 빌라가 대부분"이라며 "수리나 소유권 이전 등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도 쉽지...
이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며 "관광산업이 위축돼 호텔을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를 내놓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또 이낙연...
이에 상가나 오피스, 공장까지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며 초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번이나 반복된 대책...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상가시장 공실률이 증가하고, 매출도 감소하는 등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요자가 꾸준한 업무지역, 주거지역 등이 밀집한 상권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서울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해 부담이 적다보니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수만 가구를 단기 임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심 상가나 오피스 공실을 공기업이 매입,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전세난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뾰족수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실이 많은...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권의 분위기는 침체되는 반면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게 공실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권 침체는 상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종로 상권 커피전문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평균 추정 매출은 1404만 원이었다. 이는 강남대로 상권 커피전문점 추정 매출...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에서 학습참고서 점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자신의 상가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입점했던 2019년 6월만 해도 생계형적합업종 1호 항목으로 서점업이 선정되지 않았던 데다, 영풍문고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인 자신이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영풍문고...
순영업소득이란 상가의 임대수입(임대료)과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상가의 영업경비(상가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3만3300원)...
정부는 또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며,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책 보완 수준…"보다 적극적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