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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공동지분을 가진 상가의 임대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임대수익 8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B 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2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A 씨의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2021-07-07 08:42
  •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을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2021-07-05 09:56
  •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주택 및 상가를 신축 및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체 이스타코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 수혜주로 인식되며 상승세를 탔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77개 정책을 내세웠다. 이 중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5일 연속...
    2021-07-04 09:00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시동… 자치구 '상시 공모접수'로 전환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시동… 자치구 '상시 공모접수'로 전환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시설(어린이집ㆍ보건소ㆍ체육시설 등)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2021-07-01 11:15
  •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애초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평당 임대보증금 4880만 원, 평당 월 임대료는 16만1000원이었지만 이후 임대보증금 6890만 원, 임대료 22만 원으로 인상했다. 재판부는 “2단계 구간을 제외했음에도 평당 임대보증금과 평당 월 임대료를 전보다 높게 산정했다”며 “운영사는 2단계 구간이 제외돼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더 줄어들고 기존보다 면적 대비 더 높은...
    2021-06-23 19:00
  • 공연할 수 있게 됐지만...소규모 공연장은 '제자리'
    공연할 수 있게 됐지만...소규모 공연장은 '제자리'
    김천성 대표는 "아직까지도 공연장에 임대료를 내기 위해 투잡을 뛰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어려운 업계 상황을 전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폐업한 공연장은 23곳에 달한다. 한국공연장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년 가까이 운영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라이브 클럽은 50곳이 넘는다. 소규모...
    2021-06-17 17:31
  •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동시에 매물 사전 검증 및 임대인 인증을 거쳐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결국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방의 매물 검증 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매물 정보 제공만이 살길임을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매물 검증을 통해 집주인 등기부 등본 대조 등 모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것”이라며 “매물 하나하나에 다방의 역량을 집중해 정보를...
    2021-06-11 07:20
  •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여기에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보완해 준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2021-06-10 16:02
  •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내년 6월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향후...
    2021-06-10 09:00
  •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4.33%…11개월째 정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4.33%…11개월째 정체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 수익률 정체는 월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축물 감가상각이 비교적 빠른 점과 인근 신축 오피스텔 조성 등이 임대료의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역세권 신축이나 업무지구 인근...
    2021-06-08 10:13
  •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등록임대의 경우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필요 없다.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다.
    2021-06-07 09:5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2021-06-04 09:39
  • 서울 방이역 인근 대림가락, 929가구 아파트로 재건축
    서울 방이역 인근 대림가락, 929가구 아파트로 재건축
    대림가락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7개 동(상가 1개 동 포함) 15층 480가구 규모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대림가락아파트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3% 이하, 해발고도 129m 이하(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지어진다. 공동주택 929가구(공공임대주택 139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공영주차장과 같은...
    2021-06-03 09: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낙하산 기회까지 누린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2021-06-01 05:00
  •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상가 건물주에게도 영업ㆍ임대수익을 넘는 사업성을 제시해야 협조를 얻을 수 있어서다. 조합원 분양가 전용 84㎡ 기준 8억7000만 원 제시이날 LH가 추산한 봉천13구역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3.3㎡당 약 2400만~2600만 원. 전용면적 74㎡형과 84㎡형 기준 각각 7억7200만 원, 8억7600만 원이다. 2017년 조합원에게 아파트 3.3㎡당 1100만~1300만 원에 분양했던 인근 봉천12...
    2021-05-28 17:00
  •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이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쪼개기의 경우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방쪼개기...
    2021-05-25 06:00
  •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2021-05-24 10:43
  •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③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③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이투데이는 사람 나이로 지천명(知天命), 즉 준공 후 50년을 넘기고도 재건축 난항에 빠진 아파트를 찾아갔다.① '땅 없는 설움' 중산시범 "동별로 땅 사게 해달라"② 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아파트③ 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2021-05-22 05:00
  •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 신설되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LH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사업 총괄관리 △자금조달 △주택 공급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공사 준공 등을 책임지게 된다. 주민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조합을 구성해 설계·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주체가 된다. 재개발을 통해 좌원상가는 약 3000...
    2021-05-19 11:00
  •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 대표는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며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라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무사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21-05-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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