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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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상가법개정본부는 “현행 상가법하에서는 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2015년 5월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는 가능해졌지만 임대료 폭등과 법의 사각지대 등 문제로 여전히 권리금 회수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4건의...

2018-07-12 11:15
아파트 대신 상가에 쏠리는 관심, 신도시 중심상권 ‘주목’

이는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3년 간 신규 택지공급이 중단 된데다 기존 상권에 비해 권리금이 낮아 초기 투자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투자자들의 경우 신도시나 택지지구 중심상권에 공급되는 상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역세권 입지는 덤이다....

2018-07-10 16:40
카페 창업비용 평균 1억2000여 만원 든다

1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커피점 창업비용은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 점포 임차와 관련된 비용 제외평균 1억217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입지가 우수한 곳에 책정된 권리금 등을 감안하면 통상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의 커피전문점...

2018-05-10 17:18
상업용지 비율 낮은 2기신도시 상가 물량 ‘눈길’

특히 김포 한강이나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상가는 1기 신도시 보다 낮은 상업용지 비율로 희소성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3년 간 신규 택지공급이 중단 된데다 기존 상권에 비해 권리금이 낮아 초기 투자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포 한강신도시(1.8%)나...

2018-04-04 13:53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된 대표적인 민생법이다. 현행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9%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요구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인상률은 높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짧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2018-02-26 10:46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지난해 연간 상업용부동산 수익률도 양극화···권리금은 평균 4777만원

24일 한국감정원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7년 4분기(12월31일 기준) 및 연간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과 함께 서울 및 6대광역시, 전국 주요 도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 현황(9월30일 기준)을 조사․발표했다. 오피스(일반 6층 이상),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2018-01-24 11:00
상가 투자시장 먹구름

어차피 초기 임대료를 시세대로 못 받는 구조라면 지인을 내세워 장사를 하도록 하고 주변 상가시장이 활기를 띄면 권리금을 잔뜩 붙여 임대를 놓는 수법 말이다.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상가 주인에 대한 배려도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어야 옳았다. 더욱이 개정 법은 장사가 잘되는 일부 목 좋은 상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강하다. 정부의 상가건물...

2017-12-27 06:00
석촌호수 ‘송리단길’, 떠오르는 힙스터 핫플레이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석촌호수 일대는 경리단길과 망리단길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권리금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형성 초기의 상권”이라며 “투자자는 상권이 성장하기에 너무 앞서 임대료 폭등이 관측될 경우 상권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신흥 상권의 유망 업종과 유동인구 등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2017-12-13 13:45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새 임차인을 찾는데 최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많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 개정이 이뤄져도 임차인에게 실효적인 도움으로 작용할지는 반신반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증가하면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 전가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11-17 14:02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더...

2017-08-29 10:29
“편의점 접어야하나 심란하다"...최저임금 7530원에 中企·소상공인들 ‘울상’

계 회장은 “이미 건물주들이 재계약이 돌아오는 점포에 대해 월세를 미리 올리고 있다”며 “내년께 상가 매물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점포를 내놔야 돈을 받고 나갈 수 있지 그마저도 늦게 빼면 역권리금 개념 때문에 6개월치 월세를 더 손해보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PC방을 하고...

2017-07-17 10:17
'샤로수길·망리단길?'… 요즘은 익선동이 대세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년 전부터 익선동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익선동 상가의 권리금과 임대료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 익선동에 위치한 132㎡ 규모의 한 상가건물은 3.3㎡당 임대료가 8만7500원으로, 인사동의 175㎡ 규모 상가의 3.3㎡당 임대료인 8만4000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소형 상가의 3.3㎡당 임대료는 7만6000원에서 12만5000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2017-05-18 10:29
이용일 슈가힐 대표 “왜 상가 권리금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죠?”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해 이 대표는 “이 문제는 누구든지 깃발 꽂고 시작해야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나 개인이 네모 서비스에 매물을 등록할 때 ‘권리금 유무, 금액 표기, 조절 가능,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권리금 표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2017-04-19 11:10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평가대상을...

2017-02-16 16:48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투자수익률 동반 하락

25일 한국감정원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6년 4분기(12월31일 기준) 및 연간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과 함께, 상가권리금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 대비 0.1%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 갔다.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전 분기와 동일한 13.0...

2017-01-25 11:00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우선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3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포함키로 했다. AI사태와 관련해서는...

2016-12-23 10:0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 추진

이러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협회는 영업권, 상가권리금 및 기계기구평가 등의 인증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2016년 12월부터 인증제 시행 사전 단계로 그동안 협회가 시행해 왔던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인증제와 관련한 협회규정을 정비하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기호 협회장은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

2016-11-30 15:16
현대비에스앤씨, ‘청라커낼웨이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상업시설 분양중

현재 청라지구의 수변상가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이 형성돼 있고 향후 7호선 연장선과 시티타워 사업, 차병원 복합단지 조성, 하나금융타운 확정, 신세계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모델하우스는 사업지 인근 경서동 956-6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편 현대썬앤빌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배우자로 잘 알려진 현대가 3세 정대선...

2016-10-21 09:26
9월 경매 진행건수 역대 '최저'…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최고'

7% 수준인 438억1300만원에 낙찰됐다. 전국 최다응찰자 물건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명지캐럿86 주상복합 1층 상가(40.95㎡)다. 이 상가물건은 첫 경매에서 무려 99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33.5%인 5억 599만원에 낙찰됐다. 1층 소형 상가에 권리금이 없고, 수익성이 높다는 게 응찰자가 몰린 이유로 꼽힌다.

2016-10-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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