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범행했고,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 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다는 점에서 청부살인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청부 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이들은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살인미수 아니고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경찰은 야마가미 데쓰야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살인죄에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제조해 나라시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이 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달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죄명이 적용됐다.
이후 숨진 택시기사의 카드 등을 몇 시간 내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살인보다는 강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쪼들리던 상황에서 택시 기사의 카드를 사용하며 버텼다.
경찰이 공개한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직후 600만 원에...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원심에서는 이 씨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배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여러 교수의 감정서에 의하면 심리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따르면 전주환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 조사에서 “(재판)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는 또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전주환에게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번 공판에선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뤄졌다.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이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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