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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2022-08-30 10:01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년도 최종 지출과 예산안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지출은 본예산과 비교하고 내년은 최종지출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은 예산안과 비교하고, 본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2022-08-30 10:00
[보험깨톡] 팍팍한 살림에 유지 어렵다면…"이 상품 먼저 해약하세요"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지난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2022-08-27 08:00
"미래의 기업 밑천"…회계업계 인재육성 불 밝힌다

“지략은 장량보다 못하고, 나라 살림은 소하보다 못하며, 군사를 이끄는 데는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내가 어떻게 황제가 됐겠는가. 이 걸출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한나라 유방은 혼돈에 빠져 있던 중국을 통일한 뒤 이렇게 술회했다. 널리 알려진 유방의 삼불여(三不如)다. 실제로 유방보다는 항우가 훨씬 더 강했다. 역발산기개세의...

2022-08-25 07:33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2022-08-25 05:00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추경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추경은 예외값으로 치부하고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예산안만 놓고 보면 올해도 지난해 추경보다 줄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추경 포함 예산안 60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도 긴축재정을 한 셈이다. 정부...

2022-08-22 10:48
임창정 아내 서하얀, 결국 병원행…"걱정마"

임창정은 최근 서하얀이 지쳐 보인다며 걱정했고, 서하얀은 임창정이 바빠진 탓에 회사에서 자신의 일이 많아졌는데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니 과부하가 왔다고 설명했다. 새치까지 고백한 서하얀은 수액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임창정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신적 한계가 느껴질 때가 온다”며 계속 서하얀을 걱정했고, 서하얀은 고마워하면서도...

2022-08-16 10:11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수입은 609조 원, 총지출은 679조 원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

2022-08-02 14:39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2022-07-25 09:37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2022-07-23 08:00
“엄마 이름이라 좋다”는 다섯 살 딸…눈물바다 된 ‘고딩엄빠2’ 스튜디오

19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2’ 7회에서는 ‘역대급 대가족’ 라이프로 화제를 모았던 ‘쭌 형제 맘’ 손은주와 똑 부러지는 살림 솜씨와 ‘금손’ 면모를 발휘한 ‘예솔 엄마’ 김예빈이 재등장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김예빈은 딸 예솔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동생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주사를 무서워하는 예솔이는 대성통곡을 하며...

2022-07-20 14:04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하지만) 공약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키는지가 중요하다”며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단 지금의 세종 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게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에 대해 청사...

2022-07-18 15:11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2022-07-14 06:48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나한텐 여전히 언니가 1번”…강민경 축사에 눈물바다 된 이해리 결혼식

그는 “형부, 우리 언니한테 밥 잘하고 살림 잘하고 그런 여자의 모습을 기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처음에는 조금 뚝딱거리고 집안일에 서툴 수 있어도 누구보다 형부를 믿어주고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가족분을 성실하게 사랑할 그런 여자니까 잘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서로 서운한 날 언니가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2022-07-11 14:17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나라살림연구소가 7일 배포한 '경제적 실질을 위한 재정준칙 제정, 유의점 4가지'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의 차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논리적 정합성 및 국제비교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이런 장점이 없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2022-07-08 10:32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여기에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한 소비자 물가 급등 지속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다 물가만 오르고 경제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2022-07-06 09:25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2022-06-27 11:14
라이나전성기재단, 가족 간병인 위한 ‘자기돌봄 캠프’ 참가자 모집

자기돌봄 캠프는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며 간병 전문 사회적기업 케어기버마음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감정과 갈등관리, 자기돌봄 방법 등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모집 대상은 질병이나 사고·노령·장애 환자를 간병 중인 40대 이상 가족 구성원이다. 질병의 경중, 장애 등급, 소득 수준, 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

2022-06-27 10:45
‘살림남2’ 정태우, 승무원 아내-꽃미남 아들 공개…“방탄소년단 진 닮아”

정태우-장인희 부부가 ‘살림남2’에 떴다. 25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결혼 14년 차 정태우-장인희 부부가 새로운 부부로 합류했다. 이날 정태우의 아내 장인희는 “정태우의 아내이자 17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장인희는 현재도 현역 승무원으로 활약 중이다. 이어 두 사람의 아들 14살 정하준과 8살 정하린이...

2022-06-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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