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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기초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좀 더 어깨를 펴고 2023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중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2022-12-04 17:01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2022-12-04 15:32
  •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또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22-12-02 14:37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47조8000억 원에서 57조2000억 원으로 19.6% 증가하였고, 안전 예산도 379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5.9% 늘었다. 그러나 이는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이 66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92% 증가한 결과이다. 오히려 서울시비는 같은 기간 337억 원에서 315억 원으로 6.2% 감소하였다. 특히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
    2022-11-28 08:41
  •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부의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은 30억1700만 원으로, 2022년(31억6000만 원)보다 1억4300만 원(4.5%)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22-11-27 09:47
  •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독일의 패배, 이변의 연속…아시아 국가의 반란, 한국도?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독일의 패배, 이변의 연속…아시아 국가의 반란, 한국도?
    이후 후반 3분 살리흐 샤흐리의 동점골과 후반 8분 살림 다우사리의 역전골에 힘입어 사우디 아라비아가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이날 아르헨티나에 승리를 거둔 후 경기 다음 날인 2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이변의 주인공은 전차군단 독일이 됐다. '2018 러시아...
    2022-11-24 00:52
  •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사우디에 1-2 충격 역전패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사우디에 1-2 충격 역전패
    예상치 못한 실점으로 집중력이 흐려진 아르헨티나는 후반 8분 살림 알다우사리의 날카로운 감아차기로 역전골까지 허용했다. 역전골을 내준 아르헨티나는 후반 13분 동시에 선수 3명을 교체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아르헨티나는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진을 공략했으나 6~7명이 내려앉아 단단한 수비 대형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11-22 21:52
  • 채안펀드 ‘첫날’ 중·소형 증권사, 살림 좀 나아질까...2곳 “아직 검토중”
    채안펀드 ‘첫날’ 중·소형 증권사, 살림 좀 나아질까...2곳 “아직 검토중”
    금융당국이 중소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고자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ABCP 매입에 나선 첫날, 채안펀드에 신청 가능한 증권사(7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자금 경색은 해소될 수 있지만, 연말 만기를 앞둔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대형...
    2022-11-21 17:53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올해 1~9월 세수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2022-11-17 10:00
  • ‘결혼지옥’ 부부관계 중 전처 이름 부른 남편…외도 사과하자 아내 ‘오열’
    ‘결혼지옥’ 부부관계 중 전처 이름 부른 남편…외도 사과하자 아내 ‘오열’
    두 사람은 만난 지 2주 만에 살림을 합쳤고, 3개월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세 번째 결혼, 아내는 두 번째 결혼이었다. 서로의 자녀까지 총 6명이 새로운 가족으로 묶였지만, 두 사람은 외도와 의심, 집착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인 남편은 강남에서 공주까지 하루에 두 번씩 왕복해야 했다. 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2-11-08 09:52
  • 티아라 출신 소연♥조유민,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결혼식은 내년 연기
    티아라 출신 소연♥조유민,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결혼식은 내년 연기
    다만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 상태로 결혼 전 먼저 살림을 합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유민의 신혼생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소연은 조유민이 속한 대전하나시티즌에 간식차를 보내는 등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소연은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다.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22-11-03 18:32
  • 최성국, 24세 연하 연인과 11월 결혼식…신혼집은 어디?
    최성국, 24세 연하 연인과 11월 결혼식…신혼집은 어디?
    최성국과 예비신부는 1년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최성국은 지인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재의 예비신부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한편 최성국은 12월 정규편성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결혼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접살림은 최성국의 현재 자택에 차린다.
    2022-11-02 23:51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 예산이다. 7일부터 2023년도...
    2022-11-02 05:00
  •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절대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도지사,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 징조가 일파만파 번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라며 "경제와 안보 위기로 빚어질 참사 만큼은...
    2022-10-26 21:4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로 인해, 나라 살림 전체가 위태로워질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EU가 먼저 나섰다. 아무리 그래도 화석은 안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위주의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각국은 공동체의 이념 보다는 자국의 현실이 더 중요했다. 독일은 기존에 생산을 중단하고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 두었던 석탄 발전을 재가동했다. 이웃 나라...
    2022-10-26 14:16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민 마음잡고' 만족도 90%…11월까지 연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민 마음잡고' 만족도 90%…11월까지 연장
    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11월까지 연장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도서관과 스페이스 살림 일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누리집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내년에도 청년, 양육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마음 회복...
    2022-10-26 11:15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한다.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우리에게 공표되고 있는 재정정보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한다. 국제예산 NGO인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2022-10-25 06:00
  • 尹-민주, 대장동 두고 ‘강 대 강’…내년까지 협치 없다
    尹-민주, 대장동 두고 ‘강 대 강’…내년까지 협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께 나라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보고를 들을 책무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이 분명하듯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반발로 인한 한덕수...
    2022-10-24 16:43
  • 최고 실적 찍었던 SK표 제약바이오, 올해 안 풀리네
    최고 실적 찍었던 SK표 제약바이오, 올해 안 풀리네
    지난 한 해 짧은 전성기를 보낸 두 회사는 올해 살림도 살림이지만 뾰족한 단기 성장 동력이 없어 더욱 입맛이 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특수’ 끝나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올해 3분기 실적 추정치(컨센서스)는 매출액 1055억 원, 영업이익 362억 원이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하면 매출은 반 토막...
    2022-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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