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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각각 6조 원(신청률 50% 가정) 규모의 유예와 7666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에 더해 6개월 동안 30%를 감면해준다. 259만 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7352억 원 규모이고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는 총 7조5000억 원 규모이고 감면은 9000억 원이다. 정부는 아울러...
    2020-03-30 13:30
  •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본격 가동된다. 우선 1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4월 1일(수)을 기해 시작된다.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연 1.5% 금리의 초저금리 대출로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2020-03-29 17:59
  • 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등 산재 근로자와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할 수 있다.
    2020-03-22 12:00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 사업장은 6일 기준 1592곳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담은 관련 지정 고시를 조속히 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4월 4일 또는 5월 3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끼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03-09 18:00
  •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로 공장 휴업이 불가피해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2020-03-02 15:46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고객 중심 경영·혁신경영 통해 노동복지 허브로 도약"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고객 중심 경영·혁신경영 통해 노동복지 허브로 도약"
    강 이사장은 취임 첫 행보로 '코로나19 대응 긴급확대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을 지시했다. 또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과 직원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한편 21일 9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강 이사장은 오현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2020-02-24 15:39
  • 삼성증권, 2020년 ‘온라인 주총장’ 전자투표 인기몰이
    삼성증권, 2020년 ‘온라인 주총장’ 전자투표 인기몰이
    그러면서 “이런 요구에 맞춰 본사와 지역 영업본부들과 협업해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형태의 법인별로 특화된 주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만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주총 전까지 남은 기간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2020-02-18 09:57
  •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A씨는 지하철에 감염자가 있어서 출근 도중 감염자를 통해 감염된 것이 산업재해(산재)라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산재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A씨는 지인인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 소송에...
    2020-02-10 16:46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단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정 70% 수준 이하로 감액될 수 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미관상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2020-02-06 15:39
  • 고용부, '우한 폐렴'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29일 시달
    고용부, '우한 폐렴'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29일 시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승인해줄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2020-01-28 17:41
  • 고용부, 설 연휴 산재 사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
    고용부, 설 연휴 산재 사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 상황 신고실(1588-3088) 설치 등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해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 보건 의식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자율 개선을 해 산재 예방에 최선을...
    2020-01-16 12:00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고발로 사측은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2020-01-16 11:08
  • 고교생 자녀 둔 산재 노동자, 장학금 신청하세요!
    고교생 자녀 둔 산재 노동자, 장학금 신청하세요!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약 646명의 장학생...
    2020-01-12 12:00
  • 산재 장해 근로자 복귀시킨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 원 지원
    산재 장해 근로자 복귀시킨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 원 지원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01-05 12:00
  •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와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일일이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달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2019-12-29 13:11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직·휴가가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2019-12-17 10:00
  •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유족이 산재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또 직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장기 과제로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을 추진한다. 직원들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안정적 의료 제공을 위한 ‘신규 입사자 및 복직자 양성교육’을...
    2019-12-02 10:35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없어 내부 지침에 따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들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1ㆍ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의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2019-11-25 06:00
  •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신청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이며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사업에 참여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재예방사업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등 5개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평가가 시행되며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2019-11-17 15:02
  • '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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