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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2021-10-25 11:02
  • 비대면 소비 급증에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 3년 새 7배↑
    비대면 소비 급증에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 3년 새 7배↑
    2017년 2명에 불과했던 배달 플랫폼 종사자(배달 기사) 산재 사망자 수가 3년 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다 사망한 배달 플랫폼 종사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2명)과 비교해 3년 새 15명이 더...
    2021-10-23 07:00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2021-10-18 14:09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올 3분기 산재 사망자 648명…전년보다 12명 감소 불과올해도 800명대 지속 전망...내년 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600명 초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10-13 15:46
  • 파키스탄 남서부서 강진으로 최소 20명 사망
    파키스탄 남서부서 강진으로 최소 20명 사망
    7일 AP통신에 따르면 오전 3시경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지진은 발루치스탄주 하르나이에서 약 14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탄광이 산재한 곳으로, 현지에서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한다. 수하일 안와르 샤힌 발루치스탄주 부국장은 “구조대원들이 외딴 산악지역을...
    2021-10-07 14:46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기업 314개사(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2021-10-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2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1년 8월...
    2021-09-26 09:31
  •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2021-09-20 07:0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19일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개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19일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개최
    포럼 첫 발표자로 나서는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단순히 특정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업과 사업체가 재무적 요소를 넘어 비재무적인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그리고 내부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2021-09-15 15:10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원의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어선원 산업안전...
    2021-09-11 06:00
  •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유족이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2021-09-09 17:38
  • 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위험요인이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과 대부분 일치했다"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에...
    2021-09-02 13:05
  • 배달기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산재처리 해야"
    배달기사 사망사고 잇따라…민주노총 "산재처리 해야"
    잇따른 사고 발생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노동자가 배송 중에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을 들었는지부터 걱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시장이 커졌지만...
    2021-08-31 15:38
  •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등에 쓰인다
    2021-08-31 13:3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한 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2021-08-29 12:00
  • "선릉역 배달원 사망은 산재"…민주노총, 공제조합 설립 추진
    "선릉역 배달원 사망은 산재"…민주노총, 공제조합 설립 추진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배달 라이더의 산재 사망은 구조적"이라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배달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또 사고로 숨진 숨진 A씨를 조롱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유가족은 악플 때문에 기사도 못 보고 마음껏 슬퍼하기도 어렵다...
    2021-08-28 12:56
  • 고용부, 10월까지 산재 위험현장 집중단속
    고용부, 10월까지 산재 위험현장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과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1-08-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10:00 산재사망사고 감축 연석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환경부 17일(화)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2:30 한-카자흐 환경장관 양자회담(서울) △낙동강 지류·지천의 담수생물 정보를 한눈에 본다(석간)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수자원관리분야 협력 △여수국가산단에...
    2021-08-16 09:4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2012년 5월 25일 성수역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 2013년 1월 19일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스크린도어 센서를 정비하던 37세 심모씨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 조모씨 사망,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씨 사망.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2021-08-13 05:00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823명…위중증 환자 일주일 넘게 300명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823명…위중증 환자 일주일 넘게 300명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위기 요인이 산재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형국이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각각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최고 수준인 4단계가 4주째, 3단계가 2주째 적용 중이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면서 감염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다....
    2021-08-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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