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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석간) △공공기관 산재예방 일제점검 결과 발표 △'일자리 네트워크' 문제해결 1호 광주현장 방문 2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개최 22일(수) △이재갑 장관 15:0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서울 포스트타워)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의 성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 개최 23일(목)...
    2019-05-19 10:49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고용부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01‱P 감소했는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과 근로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재해율 0.54...
    2019-05-02 10:00
  •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 피로 축적, 노동시간, 근무형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검토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과로성 질환 중 하나인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017년 32.6%로 타 질병에 비해...
    2019-05-01 14:27
  •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4대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4%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3개 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에 그쳤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97.4%)과 비정규직(96.7%)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8.1% 였지만 비정규직은 59.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4.6%, 비정규직은 70.8...
    2019-04-24 12:58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19-04-22 14:35
  •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고용보험(24.1%)과 산재보험(27.0%)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3년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한 비율은 42.1%(서면계약 37.3%·구두계약 4.8%)로 3년 전 30.7%(서면계약 25.5%·구두계약 5.2%)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 서면계약 체결률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예, 대중음악 분야는...
    2019-04-04 15:07
  • 한국투자증권, '10조'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투자증권, '10조'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탁계약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4년이고, 매년 성과평가를 해 주간운용사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위탁받아 진행했고,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조달청 청렴 옴부즈만’도 참여시켰다.
    2019-03-28 17:59
  • 삼성자산운용, '18조' 산재보험기금 전담 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성자산운용, '18조' 산재보험기금 전담 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성자산운용사가 산재보험기금을 전담할 자산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4년간 전담 운용을 맡아왔던 삼성자산운용은 오는 7월부터 4년을 추가로 맡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조달청에서 진행된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삼성자산운용가 최고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19-03-27 18:41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국회)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발표 28일(목) △이재갑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보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 △2019년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 실시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국회)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발표 28일(목) △이재갑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보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 △2019년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 실시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2019-03-24 10:28
  • [인사]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장 정원호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장 하헌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운영지원과장 김유진
    2019-03-21 10:23
  •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2019-03-19 13:30
  • [스페셜리포트] “병원 돌며 허위입원”… 반년 새 꿀꺽한 보험금 1720억
    [스페셜리포트] “병원 돌며 허위입원”… 반년 새 꿀꺽한 보험금 1720억
    하지만 법안의 실제 국회 통과 후 적용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보험 사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종합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이에 보험 업계는 보험 사기를 종합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2019-03-18 05: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⑭]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플랫폼 노동자는 창의적인 지원 원해"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⑭]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플랫폼 노동자는 창의적인 지원 원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데 관한 소회다. 그는 “저희 플랫폼만 해도 평균 연령 52세로 대부분 중년 여성이 공급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4대 보험을 부담하는 것을 원할지 모르겠다”며 “틀에 박힌 지원보다 교육비 지원 같은 창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가사 도우미들의 고용 안정이 높아져야...
    2019-03-18 05:00
  • 27조 ‘고용ㆍ산재 보험기금’ 운용사 최종 승자는?
    27조 ‘고용ㆍ산재 보험기금’ 운용사 최종 승자는?
    27조 원대의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기금 신규 전담 운용기관(OCIO) 선정을 앞두고 금융투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28일 고용보험기금 전담 운용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산재보험기금 운용사 신규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19-03-11 18:31
  •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그 결과 환자의 17%인 19명이 업무상 사유로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산재보험 신청을 안내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19명 중 업무관련성이 높게 판정된 5명은 퇴원 후 직업환경의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돼 ‘산재요양소견서’를 발부했다. 이 환자들의 직업은 폐수처리업 종사자, 페인트...
    2019-03-11 13:49
  • 검단탑병원 명지병원 등 12곳 '산재보험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검단탑병원 명지병원 등 12곳 '산재보험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12곳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의료기관은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이다. 공단은 산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2019-03-10 12:00
  • 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9곳 기획감독
    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9곳 기획감독
    이날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2019-02-25 17:12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산재 판정 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2019-02-25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세종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세종청사) 16:30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씨엔이지에스(경기 안양))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개최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 2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2019-0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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