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또 "환노위는 연 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연 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건 노동자는 분노에 치를 떨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의...
국회발(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데다 노동계의 반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를 넘겨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당론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개정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국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산입범위에 포함해 반대했던 것”이라며 “경제가 처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회에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확정안 도출을 주저한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 수당 및 금품을 모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하고 다시 국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은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한 협회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주체를 두고 경제단체들간 갈등이 봉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의견을...
자유한국당은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경총은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채 산회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24일 밤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들어간다.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퇴직급여가 줄지 않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소위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환노위는 17일 이 같은 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도 할 것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가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연령병 구분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이 차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해 제도개편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뤄야 하는데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 나올 것"고 말했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이어 “정부가 재정으로 주는 인건비 보조가 한시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연착륙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을 빠른 시간 내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다. 다만 어느 특정시기에 목표임금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선 좀 더 신축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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