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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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오늘 대부업법 금리인하-보이스피싱법 처리 확정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담긴 산은법 전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 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내년 2월에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3-12-23 14:00
정치권 '정금공 존치·부산이전' 강행…정책금융 개편 뿌리째 '흔들'

정책금융 개편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데다가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산은·정금공 통합 법안(통합 산은법)을 다룰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TF에 참여한 5명 중 김정훈 의원은 정무위원장, 박민식 의원은 여당 정무위 간사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애초...

2013-11-07 19:28
윤만호 사장 퇴임…산은지주 해체 속도

산은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할 때 내년 7월1일부터 통합 산은체제가 출범되는 만큼 그 이전에 지주 해체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면서 “지주 파견 인원은 원소속사로 복귀하면 되고, 유사업무는 은행으로 이관하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으로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3-10-25 09:57
신제윤 “중기 대상 신종꺾기 엄중 처벌...동양 불안전판매 책임 물을 것”

금융위가 올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4대 금융 TF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통합산은 출법을 위한 ‘산은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 및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피해자가 5만명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2013-10-08 14:44
금융위 4대 TF 법안 마련 처음부터 ‘삐걱’

통합산은 출범 작업은 여야의 공동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백지화됨에 따라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이번 정책금융 개편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내년 7월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킬...

2013-10-07 10:21
산은, 정금공 인력 전원 승계…통합 로드맵 발표

산은은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되 사전준비태스크포스(TF)를 운용키로 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후에는 통합 추진 실무조직인 ‘통합산은 설립추진단(가칭)’을 운용, 실사에서 합병계약 체결 및 등기까지 통합 프로세스 전반을 수행키로 했다.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관련, 산은은 온렌딩 및 간접투자 업무 등 정금공 고유 기능은 별도부서...

2013-08-28 16:00
[정책금융 개편] 산은-정금공 4년 만에 재통합…해외자산·부채·인력 수은으로 이관

금융위는 올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산은을 출범할 계획이다. 통합된 산은·산은지주·정금공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을 총괄하게 된다. 정금공의 온렌딩과 투자업무는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하고 해외업무 자산...

2013-08-27 10:00
경제개혁연대, "산은 PEF 업무 규제완화 삭제되야"

아니기에 개정령안의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산은이 현재 산은법의 적용을 받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많이 관여 하고 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2009-09-08 14:53
정무위, 금융지주사법ㆍ산은법 통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지분 매각시기를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해 산은의 민영화를 2014년까지 유도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주회사 지분 최초 매도시점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2009-04-24 11:56
정무위, 금융지주사법·산업은행법 통과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9-04-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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