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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2022-12-15 11:17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2022-12-15 11:00
  •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4
  •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3
  •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 [포토] 한전법 개정 재추진...국회 산자위 상정
    [포토] 한전법 개정 재추진...국회 산자위 상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2022-12-14 17:28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2022-12-14 15:35
  •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정책 관계부처와 KDB산업은행...
    2022-12-14 10:00
  •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2022-12-13 13:57
  •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기권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의 정책...
    2022-12-12 16:10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번 주 산자위 전체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통과하게 될 것...
    2022-12-12 15:56
  •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지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됐고, 투표 결과 반대 61인, 기권 53인이 나와 통과가 무산됐다. 출석 인원 203인 중 과반수 찬성을 이뤄야 했지만, 찬성은 89인에 그쳤다. 무산된 한전법의...
    2022-12-09 10:43
  •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법안이 부결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법 부결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대하고 기권한...
    2022-12-08 18:58
  • [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이번 법안은 구자근·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2022-12-08 15:59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축조심사했고,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에선 전문위원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며 곧바로 의결됐다. 현재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해당...
    2022-12-08 12:04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K칩스법의 두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진전이 없다”며 “대기업도 (반도체 공장) 라인 하나를 설립하는데 15조 원가량이 든다. 대기업 특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022-12-08 11:52
  • KT&G,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KT&G,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부문의 유일한 정부포상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및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KT&G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 수립과 실행, 국내 상장사 최초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2022-12-08 11:17
  •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준위방폐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조율조차 못 한 상황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계속운전 내용 등 일부를 두고 쟁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2022-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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