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는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산업부가 이날 밝힌...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하지만 강원랜드 인사권자는 이들에 대한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청와대가 먼저 칼을 들은 것이다.
이번 인사 조처는 검찰 기소 전이라도 채용 비리 부정합격자를 우선 직권면직해 사실상...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구시, 대전시 등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KT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에 V2G(Vehicle to Grid, 양방향 충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EV-DR(전기차의 배터리자원을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사업모델 실증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다시 방전해 전력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에너지 신서비스로 지목됐다.
EV...
그동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엠 2대 주주(17.02%)인 산업은행은 증자 요청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작년까지 누적된 순손실이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철수설에 이어 정부지원 요청설에 휩싸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에...
더불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업종별로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플렉스아워(flex-hour)’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 선 모습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를 사업자와 노동자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수석대표)과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 담당 국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수석대표), 왕 샤오타오 부주임, 국제사...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에 9194억 원을 투입한다. 또 매출 1조 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 2015년 기준 월드챔프 기업은 34개에 그친다.
산업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초점을 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기재부는 올해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3대 과제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정부가 202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 수도권에 편중된 성장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 성장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선진국보다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은 부족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 홍 장관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이를 강력히 반발, 회의는 11시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홍 장관을 향해 “퇴장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오늘은 산업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업무 보고자리인데 홍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신규 석탄화력 9기 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다. 민변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하지만 정부는 디자인을 기업의 제품 경쟁력의 수단으로 인식할 뿐 하나의 독립된 산업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만 디자인을 인식할 뿐 디자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계획에서도 디자인 전문 기업의 산업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ㆍ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장부ㆍ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작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공개할 시 500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그는 “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서 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진흥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데엔 무심해 보인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재무구조...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 자금을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정사용금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민의당 조배숙 한미 FTA 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미국 쪽 정보를 들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이 아닌 실체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통상 분야는 유독 국회 감시를 피하려는 분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