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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낮춘다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대체 넘어 해외시장 진출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
    2023-06-25 09:59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확진 날에 근접한 사업소 임금 기초’ 법리 최초 제시 여러 군데 직장을 거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진폐(塵肺)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6-25 09:00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 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2023-06-22 15:30
  •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의 재해대응력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산업, 에너지 전환,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지속해서...
    2023-06-22 14:23
  • 이엠앤아이, 국제표준화기구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 인증 획득
    이엠앤아이, 국제표준화기구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 인증 획득
    세부적으로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품질 보증 체계 구축 및 실행(품질) △제품 개발과 생산 과정의 위협 요소 식별 및 관리(환경) △경영방침에 안전 보건 정책 반영 및 산업재해,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안전보건) 등을 평가하는 인증이다. 이엠앤아이는 이 인증들을 통해 진행 중인 OLED 신규 소재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2023-06-21 16:04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안전설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2023-06-21 06:00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은 모두 다르므로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023-06-20 05:00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뉴 스페이스 자산을 이용한 안전분야(재난재해 예방 및 평가), 공공분야(국토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 및 항법분야(방송통신, 우주인터넷, 사물인터넷, 위성항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주기반 혁신기술이 부재(不在)하고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한국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우주경제시대를 여는...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
    2023-06-18 07:35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9개 기관 중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제외됐고 나머지는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2023-06-16 11:23
  •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중(對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2023-06-16 08:53
  •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와 ‘ESG경영 강화 워크숍’ 개최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와 ‘ESG경영 강화 워크숍’ 개최
    재해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 상생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 펀드’와 교육프로그램인 ‘HDC 상생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HDC 상생 캠퍼스는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력사의 인재 육성과 역량개발을 돕기 위한 교육을...
    2023-06-15 13:47
  • 자연과환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빗물 저류조 특허사용 협약
    자연과환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빗물 저류조 특허사용 협약
    자연과환경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회사의 우수(빗물)저류조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용협약으로 자연과환경은 PC저류조 기술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제공하고, 저류조자재 생산 및 설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호우로...
    2023-06-13 09:36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2023-06-12 11:10
  • SK하이닉스, 동국대 '스마트 안전관리 고도화' 공동연구 협약
    SK하이닉스, 동국대 '스마트 안전관리 고도화' 공동연구 협약
    SK하이닉스는 CRC가 현재 범죄 예방을 위해 연구 중인 정보통신기술(ICT)를 산업 안전 분야에도 접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한 사내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SDX) 프로젝트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SDX의 주요 과제로는 고위험 현장 업무를 보조하고 주변 안전 이상...
    2023-06-09 09:30
  •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 C&C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에 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2023-06-08 11:07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2023-06-07 12: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로 보호받는 ‘전속 특고’가 그렇다. 특정 영업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2023-06-04 13:2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2023-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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