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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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2023-12-30 08:00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건설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9 20:26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12-29 19:35
민관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1235억원 투자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08:54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뜻도 전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해 녹록지 않은...

2023-12-28 16:07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2023-12-28 15:52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023-12-28 15:00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근로자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2023-12-28 14:55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2023-12-28 14:41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이어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면서 한류(K) 열풍을 활용한 수출영토 확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8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3-12-28 12: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유...

2023-12-27 16:41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2023-12-27 14: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2023-12-27 13:1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3-12-27 13:07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차원에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연계모형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이...

2023-12-27 10:00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더 어이없는 것은 도매금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개정안 등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야당이 정략적 쟁점을 입맛대로 다룰 지렛대로 쓰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

2023-12-27 05:00
연탄ㆍ김치 나누고 주택 보수하고…건설업계, 연말 사회공헌 ‘박차’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도 대한적십자사에 3억 원을 전달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그룹 차원에서도 기부에 나서며 나눔 행보를 함께 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탄, 김치, 의류 등을 전하는...

2023-12-26 15:56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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