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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이 수상했다. 이후 자문위에서 선정한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올해 3가지 핵심 플랫폼 의제를 논의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2023-12-11 10: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에 184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달리 봤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이 아니다’라는 안 씨...
    2023-12-11 06:00
  •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보보호 공시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분석 대상 기업은 총 701곳으로 이들 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입한 투자액은 총 1조8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26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 300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이용자...
    2023-12-10 14:54
  • SK온,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 선정…업계 최초 장관상
    SK온,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 선정…업계 최초 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고 산업계 협력과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 공시 우수기업’에는 올해 공시를 수행한 총 713개 기업·기관 중 SK온, 삼성SDS, 지니뮤직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SK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안...
    2023-12-1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구로KTL) △산업부 2차관 11:00 전기기술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63빌딩)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석간) △집단에너지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석간)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석간)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
    2023-12-10 08:51
  •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8일(현지시간)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3개를 관보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에서 특정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대상 국가를 늘렸다. 미사일 기술 확산...
    2023-12-09 09:50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
    2023-12-08 18:02
  • 엔씨 '정보보호 대상'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엔씨 '정보보호 대상'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많은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엔씨(NC) 게임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정보보호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 실천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3-12-07 15:59
  •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주요 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과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노력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R&D·혁신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7 12: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K칩스법 시즌2에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2023-12-07 11:04
  • 토스증권, 2023년 정보보호 대상서 장관상 수상
    토스증권, 2023년 정보보호 대상서 장관상 수상
    토스증권이 2023년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정보보호 대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정보보호 대응을 잘한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증권은 ‘투자하면...
    2023-12-07 09:38
  • 코인원, 제22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코인원, 제22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정보보호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관하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 시상식이다. 기업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자율적인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정보보호 모범 실천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역대 수상 기업으로는 롯데백화점, BC카드, 비바리퍼블리카, 한국전력 등이 있다. 대상 수상에는 체계적인 침해사고 예방...
    2023-12-07 09:1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또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으로 성장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
    2023-12-07 05:00
  • KCC 세라믹소재·선박 방청도료, 15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KCC 세라믹소재·선박 방청도료, 15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방오도료 ‘이지스 시리즈’는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의 선체에 붙어 서식하는 해중 생물체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다. KCC 관계자는 “KCC는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품질을 극대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2023-12-06 09:53
  • 파이오링크,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본 네트워크ㆍ보안 시장 진출 덕
    파이오링크,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본 네트워크ㆍ보안 시장 진출 덕
    주요 고객은 본사와 다수의 지사를 운영하는 유통, 대학, 공공뿐만 아니라 중소·소호 사업자 등으로 산업제어시스템의 운영기술(OT) 네트워크 보호가 필요한 제조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 구축돼 있다.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적시 납품의 어려움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5백만불 수출의 탑을 받게 돼서 고무적”...
    2023-12-06 09:09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3-12-06 09:08
  • 뉴욕·파리에서 한식 명성 높인다…해외 우수 한식당 5곳 지정
    뉴욕·파리에서 한식 명성 높인다…해외 우수 한식당 5곳 지정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 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크다...
    2023-12-05 15:01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등)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수출...
    2023-12-05 13:4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협회는 “언론 등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2023-12-05 09:02
  • 휴온스, ‘사군자’로 전립선 건기식 시장 공략 박차
    휴온스, ‘사군자’로 전립선 건기식 시장 공략 박차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휴온스 ‘사군자추출분말’ 임상 논문, SCIE 등재 휴온스가 자체 개발한 전립선 건강 개별인정형원료 ‘사군자추출분말’에 대한 임상 논문이 SCIE(과학기술논문색인 확장판)급 학술지에 등재됐다. 최근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전립선 사군자’의 핵심 원료...
    2023-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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