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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또한, 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도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인상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글로벌 각자도생의 시대에 전략적 생존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2024-05-30 05:00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심지어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요구도 꽤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 국내 기업들에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비실시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해 제공 △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2024-05-29 16:49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2024-05-28 15:2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유연성과 산업 진흥책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평가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2024-05-27 10:01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2024-05-26 12:00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자칫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안전한 AI 이용이 산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AI/ML 정책 책임자는 “AI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자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2024-05-22 17:24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R&D)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의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11월에는...

2024-05-21 15:30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2024-05-21 15:03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2024-05-21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금) △산업부 장관 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추진위원회(생산성본부)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석간)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2024-05-19 08:57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특히 첨단기술, 디지털 산업 공급망 협력 측면에서 첨단전략산업 강국인 한국은 미국의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반도체, 배터리 소재, 원료 등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BRT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2024-05-16 11: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

2024-05-16 09:51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에 약 19조 원을 투자했으나, 위워크는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상장폐지 및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황이다. 게다가 손 회장이 최근 AI 산업에 8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네이버 측의 라인야후 지분 인수를 위해 자금이 분산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

2024-05-14 05:00
SK케미칼, ‘NPE 2024’ 참가…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

SK케미칼이 지난달 차이나플라스에 이어 북미에서도 순환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SK케미칼은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OCCC)에서 열린 NPE 2024(The Plastics ShowㆍNPE)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플라스틱 협회가 주최하는 NPE는 자동차에서 의료, 소비재, 건설 등에...

2024-05-13 09:3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 진흥 R&D 투자 확대 및 기술기반 해외건설 촉진’과 ‘(가칭)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0 10:44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 의원은 "죽창가식 반일 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 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네이버 입장을 최우선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 △라인야후 측 지분 매각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 제정으로 산업...

2024-05-10 10:24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맡은 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은 AI가 금융산업에서 미치는 영향과 및 소비자금융의 도입효과 등을 설명했다. 구체적 활용사례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머신러닝’,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디지털 ID’ 등에 대해 언급했다. 오 센터장은 “금융분야의 생성형 AI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2024-05-08 16:05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2024-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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