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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였지만…노·사·정 입장차

김 한노총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정 논의를 최소 내년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2020-05-20 17:44
[전문] 문재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이 땅의 모든 노동자 응원”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입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보았고...

2020-05-01 11:07
문재인 대통령 “이천 참사 가슴 아픈 일…숙연한 마음으로 명복 빌어”

이어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2020-05-01 10:44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공무직 31만 명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1234명 집단 소송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 명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신분과...

2020-04-24 06:00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동인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정 기관은 그를 포함한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더는 법적...

2020-04-05 18:00
전문가, 경제 해법 제시 “재정 통한 일자리 대책보단 산업구조 개편 병행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일본식 장기침체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주 52시간 제도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없으면 최소 1~2년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안정화가...

2020-03-17 18:29
'생산ㆍ품질' 개선 강조한 현대차 노조…"고용 보장ㆍ협력사 생존에 필수"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손실이 10만대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을 만회하지 않고서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의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품 협력사들은 신음하고 있다. 사회연대를 실천해야 할 노조가 부품 협력사 노동자의 생존권을...

2020-03-16 17:46
93만 조합원 품에 안나… 민주당X한국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5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번 총선의 공식 지지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계...

2020-03-10 16:23
이인영, 한국노총 찾아 "4월 총선 연대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 의지 분명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신임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과정에서 또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노총과 우리 당이 깊고 튼튼하게 연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2020-02-11 14:03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노동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이 만들어졌다. 이런 추세는 올해 가속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소위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2020-01-06 05:00
서울시, ‘노동 분야 첫 도시 간 국제기구’ 12월 창립

첫날인 3일에는 ‘보편적 사회 보호와 권리보장’과 ‘괜찮은 임금과 평등한 노동시장’ 4일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플랫폼노동과 미래의 일’을 주제로 각각 열린다. 이번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국제포럼 공식 홈페이지(www.dwcn-global.org)에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서울시...

2019-11-27 11:38
시민사회단체,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대책위는 또 "톨게이트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내달 5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2019-09-30 13:51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 임명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위원장이자 고등학생인 노서진 씨는 청소년특별위원장을, 양경규 전 공공연맹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에 이어 추가 특위 인선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탈당계 제출 소식으로 혼란스러웠던 당 내부 정리와 당 정체성 부각을 위한...

2019-09-25 15:20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등에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연대선언을 했다. 연합회는‘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선언했고, 민주평화당은 창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소상공인의 개념...

2019-09-17 14:25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연대 합의문에서 3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2019-09-05 11:18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그는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으로 줄곧 재벌개혁 이슈에 파고들어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중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2019-07-02 05:00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출범…"불평등·양극화 해소"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과 나누는 연대임금을 실천할 것이다"라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사업 과제로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보호연구 확대 △이직자...

2019-06-12 11:38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이어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2019-04-01 18:34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2019-02-19 20:16
딜라이브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 3억 전달

희망연대노동조합과 딜라이브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출연한 노사공동사회공헌기금은 2011년 1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억을 출연했다. 그 동안 총 22억5000만 원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됐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사명 변경전)지부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의 일부를 양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게 됐다. 이 기금은...

2019-0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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