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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9 14:04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2022-10-19 09:3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2022-08-26 0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원·하청 간 임금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섰더라면 얼마 전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에 둔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찾기에는 무척 민감한 편이다. 2019년 12월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자리에 등극했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2022-08-12 05:00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이하 인금총액 기준)은 5.1%였으나, 300인 이상은 5.4%, 이 중 1000인 이상...

2022-08-04 12:00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 장관은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

2022-07-15 19:52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일요일과 휴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시장의 법칙을 뛰어넘어 불편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연대가 모든 구성원 삶의 최저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최저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2-07-14 10:39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와 남녀·세대·노사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 간 대립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을 겪었으며,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일부 엘리트 위주의 쌍팔년도식 발전론으로 이 많은 갈등을 잘 조율해 나갈 수...

2022-06-29 05:00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또한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올해 노사관계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내달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2022-06-10 11:01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이에 화물연대 외에 민노총 산하조직들의 연대결의와 시민사회의 지지 등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업은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서...

2022-06-07 15:51
노동계에 몸 낮춘 이정식 "노총 의견 국정에 반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산적한 노동현안은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계 출신이자 노동부 장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2022-05-16 14:02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캠페인에서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태일 정신 계승을 주장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노조에 전체 삼성전자 1차, 2차 협력사를 고려한 사회 양극화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약자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길 소망해 본다.

2022-05-09 05:00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안전과 기술 변화, 평생 학습,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노동문제들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청사)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2022-04-03 09:03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일자리연대,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민간-개인 주도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해고 유연화(쉬운 해고)와 같은 이슈는 피하고, 임금 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2022-03-30 15:02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여성의 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9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다. 그는 “구조적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남성이 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2022-03-03 15:07
현대차 신임 노조 지부장 "전기차 시대, 고용대책 수립하라"

촉탁 계약직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 임금과 성과금 차등 지급, 차별 해소 등에도 집중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부장은 지난해 말 임원 선거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안 지부장은 현장조직 ‘금속연대’ 출신으로...

2022-01-12 13:16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2022-01-09 13:13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2020년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두는 게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2021-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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