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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2024-03-25 13:15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2024-03-25 11:42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2024-03-24 1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글래드호텔)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석간) 2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2024-03-24 08:58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단독] 삼육대, 충남 내포에 의대 설립 ‘속도’…50명 정원 제시

통해 홍성, 예산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의과대학은 삼육서울병원·삼육부산병원 등 재단 내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지원과 양질의 의료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03-17 06:00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10 13:42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2024-03-04 05: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2024-02-28 13:3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2024-02-27 16:08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부산 수영구, 영입인재 유동철 전략공천대전서구갑 3인·천안을 3인·전주을 5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부산 수영구에 영입인재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 충남 홍성예산에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 동작을·서울...

2024-02-23 17:26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기총회 표창명단. △동아ST 박재홍 R&D총괄 사장...

2024-02-22 19:05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D 예산감축, 지식재산권에도 여파 인간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요즘 연구개발(R&D) 예산 문제가 시끄럽다. R&D 효율화야 당연히 달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2024-02-22 05: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이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종의 통계가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로 선정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2024-02-19 11:10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2024-02-1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2024-02-18 09:54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는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는 제도·예산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계가 올해 R&D...

2024-02-16 11:59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2024-02-14 15:44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밝은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04년 이후 총 3297가구에 95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광지역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02-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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