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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안전망이 무너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2-16 14:50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2022-12-16 14:1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3대 과제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2022-12-15 17:04
  • 돌봄·지하철 택배·식품 제조…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6만9900명 모집
    돌봄·지하철 택배·식품 제조…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6만9900명 모집
    서울시가 내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6만99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일자리 6만9900개를 마련했다. 예산은 총 26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 가능한...
    2022-12-08 11:15
  •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2022-12-02 14:37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물량 문제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 조만간 조직과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2022-11-30 13:54
  •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그는 정 위원장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을 민주당을 향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8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
    2022-11-28 08:41
  • [따뜻한 CSR] hy ‘프레시 매니저’, 고독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따뜻한 CSR] hy ‘프레시 매니저’, 고독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사업에 참여하는 프레시 매니저는 전체의 약 43%인 4700여 명, 홀몸노인 돌봄활동 전용 예산도 31억 원을 넘는다. 소외받는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약 20년 만에 수혜대상을 30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최근에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지원 대상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준걸 hy...
    2022-11-28 05:00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주요 과제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9월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다.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각오로...
    2022-11-28 05:00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로 10.1%p나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2022-11-24 12:00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출연금 삭감 돌봄종사자 급여 지급만 해도 5개월 후 운영 불가 “예산 수복의 길 찾기 위해 시의회·노조 대화할 것” 내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이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돼 68억 원으로 결정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2022-11-23 16:41
  •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이어 "문화체육부는 문화사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2022-11-23 14:29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어린이 재활 난민’…병원 없어 전국 떠도는 아이들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0곳 선정하지만 내년 필수인력 인건비 예산 ‘0원’정부, ‘약자복지’ 약속 지켜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2022-11-22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2022-11-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대한약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석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25일(금) △복지부 1차관 14:3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0:3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현판 수여식(롯데호텔), 17:30 K-뷰티 브랜드쇼(커뮤니티하우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발표(석간)...
    2022-11-20 09:37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씨아이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적용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개발 및 상용화를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씨아이테크의 키오스크는 KT 기가지니 서비스를 내장해 주문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음성만으로 주문할 수 있다. 회사...
    2022-11-18 14:25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이들에게 소득뿐 아니라 신체·사회활동 기회도 제공해 신체·정신건강 관리까지 돕는 나름의 ‘가성비’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2022-11-17 11:14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2022-11-17 11:00
  • 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이 사업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등·하원 시 동승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 시니어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 내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연간 4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
    2022-1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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