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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제공기관은 가산마음치유센터(주), 사단법인 공간자리, 심리상담연구소함께, 다르마 심리상담명상센터 4곳이다. 금천구 외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포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검색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3-02-13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15일(수) △복지부 2차관 11:00 2022 특수·전문분야 실습 사업 성과 교류회(코리아나호텔) △제2회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
    2023-02-12 09:00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보건소나 학교에는 의사와 선생님이 파견되어야 하고, 의약품과 책, 학용품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이는 개도국 중앙 혹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장기적 예산책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일회성 사업들은 정부와 조율 없이 시작되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로타 역시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끝이 아니라 귀국 후...
    2023-02-10 05:00
  •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최종 선정 결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현실성 및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가...
    2023-02-08 16:46
  •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채협상 조건으로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 갈등을 위한 갈등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일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몰제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석에...
    2023-02-08 15:41
  •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목표로 예산을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4배 늘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4개에서 8개로 두 배 늘린다. 농사용 고객을 위해선 6개 품목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금을 올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선 무상 에너지 진단 등 고객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과 사회복지...
    2023-02-08 14:00
  •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을 서울 시내...
    2023-02-05 11:15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박 대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협약을 보면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현실 사회에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탈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면서...
    2023-02-02 16:44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 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2023-02-02 15:55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2023-02-02 11:05
  •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이에 전장연은 "우리가 사회적 강자냐"며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또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일 우성복지재단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2023-02-02 06:50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2023-02-01 11:15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NM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기재부가 축소한 규모로는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안나 NMC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 자체를...
    2023-01-31 14:49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초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원 134병상, 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축소했고, 사업비(예산)도 줄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기재부와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축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도출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 중 2안으로 적정 병상수를 정했다는...
    2023-01-31 05:00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가동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분열된 상태에선 비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건복지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01-30 16:1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2023-01-30 14:45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는 “근무 중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다행히 요가 매트는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워라밸’ 못 지키는데 박봉까지…MZ가 공직 사회 떠나는 이유 MZ세대가 공직 사회를 떠나는 건 고된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공무원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발표를...
    2023-01-27 16:47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2023-01-27 15:27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그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 지원은 '예산을 줄테니 받아라'는 식이었다. 그건 '동행'이 아닌 일방적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운영하면 그분들 가족들과 다양한 단체들, 관련 사업가, 복지기관 시설 등 구독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조회수도 올리고 관련 유료광고를 통해 본인들의...
    2023-01-18 06:0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2023-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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