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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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 예산 3~4% 증가율(예상)이 올해보단 높은 것은 사회복지 등 법령에 근거해 지출하는 의무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2024-06-02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점검(예산)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고령) 14:30...

2024-06-02 09:11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농경연은 지난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농촌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차원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시장 실패 상황이 결합 된 농촌 구조적 문제로 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농촌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을...

2024-05-31 06: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자승자박한 꼴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민생은 없다. 인기영합을 위해 25만 원이라는 ‘사회적 마약’을 뿌리는 것이 민생일 수는 없다.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민생’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4-05-28 05: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 이는 정부실패와 NGO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NGO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2024-05-24 05:00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2024-05-21 09:3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05-1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2024-05-17 17:29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3선 국회의원ㆍ문체부 장관까지 지낸 시인이자 정치인윤석열 정부 문화ㆍ예술 예산 삭감…'야만적 행동' 비판"정치와 문학, 사회가 진보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같아" 12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고뇌한 흔적들을 이번 시집에 담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도종환 시인은...

2024-05-14 14:25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24-05-09 14:52
HD현대1%나눔재단, 울산 지역 복지기관에 후원금 전달

HD현대1%나눔재단은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업 필요성, 사업 효과성, 예산 등을 심사했다. 심사를 통해 △우리집장애인거주시설 △울산동구가족센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닝사회적협동조합 △노엘지역아동센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업비 지원을 통해...

2024-05-09 14:23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한다. 서울시복재지단은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2024-05-09 09:53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어버이날 폐광지역 경로당에 1억3000만 원 상당 쌀 전달

쌀 전달식 행사에 참석한 최철규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과 여가를 즐기는 경로당에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단은 ‘폐광지역 식생활지원사업’으로 13억 원을 투입해 거동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2024-05-09 08:19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 서로 연대하여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이...

2024-05-07 05: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 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할 방침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구조개혁 수반이 필요해서다. 또한 연내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동향ㆍ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4-05-01 08:00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논의하며 5개 분과(경제행정·복지문화·도시미래·건설교통·청소년)를 구성하고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24-04-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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