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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그나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1.4%로 0.7%P, 국민건강보험 71.7%로 1.4%P, 국민연금 68.5%로 1.0%P 상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했으나, 가입률 자체만 보면 98.2%로 정규직(98.1%)보다 높다. 단, 고용형태별로 일용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은 66.1%, 건강보험은 28.6...
    2024-04-30 12:00
  •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2024-04-30 11:17
  • 웰컴저축은행, 어르신ㆍ결혼 이민자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실시
    웰컴저축은행, 어르신ㆍ결혼 이민자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실시
    늘푸름학교는 어르신 및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이다.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2024-04-30 10:50
  • 한투운용, 日반도체 등 ‘핵심산업 3곳’ 집중 투자 펀드 출시
    한투운용, 日반도체 등 ‘핵심산업 3곳’ 집중 투자 펀드 출시
    마지막으로 자동화·헬스케어 산업은 노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기술력을 축적한 결과 현재 시장 선도 기업을 일본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 테마별 종목 선별은 위탁운용사인 도쿄마린자산운용(이하 도쿄마린AM)이 담당한다. 도쿄마린AM은 일본 최대 손해보험그룹 도쿄마린홀딩스의 자회사로, 1985년 설립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24-04-30 08:45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이 맡았다. 고 위원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0%대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미...
    2024-04-29 11:00
  • 악사손보, 치매 예방 경로당 방문 봉사
    악사손보, 치매 예방 경로당 방문 봉사
    악사(AXA)손해보험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뇌 건강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5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극복선도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진행하는 첫 번째행사다. 악사손보 임직원들이 5월 24일까지 6주 간 매주 금요일에 용산구 한강로동에 위치한 한강우람...
    2024-04-29 09:19
  •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다만 기본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가 일본은 84.9%에 이르는 반면 우리 나라는 62.1%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의 의사 증원 지지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커지고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내려가면서 증원 방침 고수가...
    2024-04-29 05:00
  • 사적연금 필요성 커지는데…NH농협생명, 연금보험시장 매출 '톱'
    사적연금 필요성 커지는데…NH농협생명, 연금보험시장 매출 '톱'
    1월에만 초회보험료 7000억 원 돌파수령 형태 다양…소득 공백 대비 수월 최근 은퇴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NH농협생명이 연금보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대형 생명보험사를 제치고 다양한 연금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은행 영업망을 통해 첫 달에만 7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28일...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2024-04-26 18:2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 원을 받아갔죠.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모두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2024-04-26 16:43
  •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농협생명은 784억 원으로 31.6%, 농협손해보험은 598억 원으로 24.3% 각각 순이익이 줄었다. NH투자증권은 2255억 원으로 22.5% 증가했다. 농협금융은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PF 시장, 해외 대체투자, 중동전쟁 확전 등 점증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사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5:36
  •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 먹잇감 안 되려면 견제 강화해야"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 먹잇감 안 되려면 견제 강화해야"
    이동기 회장은 "최근 잦은 주주 간 분쟁과 비윤리적 행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책임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산업 자체의 성장 발전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당국이 적절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홍 교수는...
    2024-04-25 16:27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정책 협의회에서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SDDD를 가결했다....
    2024-04-25 14:26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20명 중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대개는 의료계가 3분의 1”이라며 “위원장은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2024-04-25 14:21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임직원 재능기부 나선다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임직원 재능기부 나선다
    KB손해보험은 ‘KB 프로보노 봉사단’ 1기 발대식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구본욱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제·금융, 자산관리, 법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봉사단 1기는 총 36명의...
    2024-04-25 10:08
  • 부자 10명 중 7명 ‘시장 관망’…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부자 10명 중 7명 ‘시장 관망’…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보험, 연금 등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형 상품은 여성이 재정을 담당할 때 5~11% 더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투자 시에도 남성에 비해 직접 투자 비율이 낮고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금융 투자 관련 정보를 확보할 때 여성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가족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증여‧상속의 자산 이전 시...
    2024-04-25 09:37
  • 남부발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성공 위해 4개 기관과 '맞손'
    남부발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성공 위해 4개 기관과 '맞손'
    남부발전은 24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화재보험협회와 ‘2024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2013년 시작됐으며, 안전체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서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월부터...
    2024-04-24 17:44
  •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363만 1000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
    2024-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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