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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 신규 도입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 신규 도입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2024-03-11 09:04
  • 野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전지예·김윤·정영이·임태훈 선출
    野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전지예·김윤·정영이·임태훈 선출
    국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권 비례 연합에 참여한 각 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외에 시민사회가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뜻한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전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전농의 군 농민회장을 맡았다....
    2024-03-10 21:07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제 혜택 등 민간 부문의 자금을 이용해서 비우량 기업들을 돕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 전체의 더 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효율적.” “다만 개인 투자자도 위험성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살 필요도 있다. 비우량 채권이라는 이름부터가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이일드 시장은...
    2024-03-10 13:5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2024-03-10 13:42
  • 가족력·고도근시 있다면 ‘이것’ 주의…방치하면 실명까지 [e건강~쏙]
    가족력·고도근시 있다면 ‘이것’ 주의…방치하면 실명까지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8년 90만6992명에서 2022년 111만9223명으로 5년 사이 20% 이상 늘었다. 강자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변화 속에 환자의 관심도 증가, 녹내장 진단 장비의 발달,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녹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높은...
    2024-03-10 09: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에 맞서 정비업계는 2002년 5월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보험사의 횡포를 사회 이슈화했습니다.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2024-03-09 08:00
  •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만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고도비만환자에게 시행하는 ‘비만 대사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전후로...
    2024-03-08 17:31
  • 건강 잘 챙긴다고 방심하다 큰 코 다치는 ‘뇌동맥류’ [e건강~쏙]
    건강 잘 챙긴다고 방심하다 큰 코 다치는 ‘뇌동맥류’ [e건강~쏙]
    뇌동맥류의 유병률은 2~4% 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9만8116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68% 늘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 혈관 일부가 약해지고 결손이 생겨 해당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후천성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도...
    2024-03-08 15:06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물론, 2009년 10월 ‘거주불명자 제도’가 도입되며 무단 전출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던 이전과 달리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도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단전이나 단수,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위기가구에 포함되지 못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서울시의...
    2024-03-08 14:41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를 2020~2023년 사이에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은...
    2024-03-07 16:27
  • 생명보험사회공헌위, 금융보험 전공 대학생에 장학금 2억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위, 금융보험 전공 대학생에 장학금 2억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024년도 대학 및 대학원 장학생 24명을 선발하고, 1년간 총 2억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기당 총 1억400만 원의 장학금을 대학생에게는 400만 원, 대학원생에게는 500만 원씩을 1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금융보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중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2024-03-07 12:00
  • DB손보,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금감원장상 수상
    DB손보,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금감원장상 수상
    또한,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진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청각장애인학교 후원 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과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2024-03-07 11:51
  •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7 10:30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2024-03-06 18:23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에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2024-03-06 12:00
  • 청년층 '모르고 하는 투자·대출' 막으려면 "맞춤형 재무상담 필요"[2030 금융역량 UP ㊤]
    청년층 '모르고 하는 투자·대출' 막으려면 "맞춤형 재무상담 필요"[2030 금융역량 UP ㊤]
    청년 재무상담ㆍ교육 제공하는 전문가들 "사회초년생 등 청년 대상 금융교육이 효율적공공영역서 재무상담 통해 인생 설계 도움 줘야" 청년들이 잘 몰라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확대'를 꼽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서울 영테크 상담사로 활동 중인 이정민 상담사는 서울...
    2024-03-06 05: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간의 임신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고, 이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사안이 여성들의 보건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후속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탄력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4-03-05 16:33
  •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운수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줄어 4.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3...
    2024-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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