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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쿠웨이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4-28 11:19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석간) △해외제약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 제약기업 해외수출 본격화(석간)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결과 발표 18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석간) △해외제약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 제약기업 해외수출 본격화(석간)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결과 발표 18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2019-04-14 11:19
  • 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2022년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복지급여 증가와 전산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019-04-11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효과 좋은 흡입스테로이드, 병원과 환자 적극적 사용 필요(석간)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전략 발표 △빈틈없는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12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현장방문(해뜨는양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19-04-07 11: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서울드래곤시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자문단 발족식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법사위(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안전한...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서울드래곤시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자문단 발족식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법사위(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안전한 진료환경...
    2019-03-31 10:48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2019-03-11 10:20
  •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2019-03-06 10:34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김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을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의 책임에서 사회 인프라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출생기록이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불가피하게 출생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
    2019-02-19 18:24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2019-02-10 10:15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30 현장방무(세종 다함께 돌봄센터) △어르신 낙상 조심하세요!(석간)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2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14:30...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30 현장방무(세종 다함께 돌봄센터) △어르신 낙상 조심하세요!(석간)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2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14:30...
    2019-01-27 10:41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2019-01-22 13:10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예방 시스템 구축(석간)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 통합 입주자 모집...전국단위 1471호 대상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간 항공안전협력 강화 2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항공안전은 항공기 등록단계부터 세심한 안전관리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예방 시스템 구축(석간)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 통합 입주자 모집...전국단위 1471호 대상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간 항공안전협력 강화 2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항공안전은 항공기 등록단계부터 세심한 안전관리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자본금...
    2019-01-20 10:56
  • 정무경 조달청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적 조달자' 역할 할 것"
    정무경 조달청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적 조달자' 역할 할 것"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앞으로 7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조달플랫폼’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개청 기념식에 이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청 70주년 기념 조달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각종 규제정비를 통해 조달기업의 활동을 돕고 적정 이윤이 보장...
    2019-01-17 14:21
  •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연 20%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2019-01-17 11:00
  • 6월부터 8개 지역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8개 지역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뿐 아니라 주민자치, 안심주택 등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도 연계한다. 올해에는 각 64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종류 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로 커뮤니티케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가 확대 시행되면 자지체는 대상별 4개 사업모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한다.
    2019-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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