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계획,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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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무주택자에 임대주택 100만戶 공급”

주거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틀 뒤 이뤄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 당정은 우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2017-11-27 10:17
SK행복나눔재단, 장애 접근성 지도 제작 위해 MOU 체결

SK행복나눔재단이 수도권 10개 대학 및 소셜 벤처와 함께 학교 내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ㆍ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접근성 온라인 지도’ 제작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용갑 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과 함께 MOU에 참여하는 조인원 경희대 총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2017-11-16 11:23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2017-11-09 10:13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비용이 수천억 원이 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배제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2017-10-24 15:26
북풍 업은 아베 vs. 신당 열풍 고이케, 총선 레이스 돌입…세금·원전 놓고 정면충돌

자민당은 늘어난 세수를 교육과 사회보장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희망의당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소비세율을 8%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세율은 지난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되고서 현재까지 동결됐다. 대기업의 현금 보유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희망의당은 일정 규모 이상 현금을 보유한...

2017-10-10 08:38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하지만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으로 세부 기준과 배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영방송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뜰폰 먼저 만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 약속 =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달 18일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통 3사 대신 알뜰폰 사업자를...

2017-09-05 14:09
현대∙기아차-보험개발원,능동형 안전기술 보험료 인하 추진

이어 "안전기술의 저변 확대는 국내 교통사고 발생을 현저히 낮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도 "산업과 금융의 융합으로 첨단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해 교통사고 감소 등의 사회공익 제고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24 13:21
박광온 “근로, 근로정신대서 유래한 일제유물…법률서 노동으로 변경”

그러면서 “노동법률의 존재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 개정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7-08-20 11:03
김동연 부총리 "北 도발 엄중한 상황...모니터링 강화 신속 대처"

건강보험기초생보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지난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앞으로 발표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 등은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178조 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2017-08-14 11:39
[文정부 출범 3개월] 탈원전ㆍ비정규직 해소ㆍ최저임금 1만원 정책 시작부터 시끌

정부의 2030년 전력수요 예상치는 약 102GW(기가와트)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줄어드는 11.3GW는 원전 8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대로 탈원전(20.7GW)을 할 경우 2030년에는 10GW의 전력설비가 더 필요하게 된다.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게...

2017-08-10 11:24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2017-08-09 15:36
행자부, '거주불명 등록 제도' 개선…실제인구-주민등록인구 불일치 축소

행자부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거주불명자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상 인구 차이가 적잖게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센서스 상...

2017-07-20 14:56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2017-07-19 14:00
‘메이 리더십 못 믿겠다’…직접 나선 영국 여왕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 철수 등 기본 방침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도 담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악평을 받았던 사회보장의 개인 부담 증가 등을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 연설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의원들은 여왕이 연설에서 밝힌 새 정부의 운영방침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 오는 29일 연설...

2017-06-21 09:20
“눈치보지 말고 휴가 가세요”… 휴가 독려 팔 걷고 나선 유통업계

도입됐던 체크바캉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외국에서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가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직원의 휴가를 보장해 주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직장인들이 맘놓고 장기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기업과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20 10:31
'文정부 공약 분석' 담은 리포트 발간한 NH투자證

주요 공약으로는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81만개와 5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 △일자리의 질적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노동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단결권∙협약권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2017-05-31 14:41
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아울러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현재의 직불제를 공익적 가치가 담긴 직불제로 개편한다. 농어업회의소도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2017-04-27 16:50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도 이러한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연령대별로 안심복지를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특히 50~60대 은퇴자를 위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반퇴교육’을 실시해 이들에 대한 생계 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4-27 10:33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국가교육위원들에게 대통령(5년)보다 긴 기간의 임기를 보장해 교육 문제만큼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10년 주기로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오 원장은 “시간이 걸려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을 4차 산업에 맞는 창의적 수업으로 바꾸려면 작은...

2017-04-14 10:44
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지목한다. 정부가 여전히 공공부문...

2017-03-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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