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용인 일가족 살인범인 김성관보다 잔혹하고 끔찍했던 범행 수위 때문에 살아 있었다면 사형선고가 마땅하다는 비난도 함께 일고 있다.
용인 일가족 살인범의 경우는 재가한 친어머니가 새로 이룬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어머니와 이부 동생 시신 얼굴을 심하게 훼손하고 영화처럼 밀가루를 뿌린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콘도와 렌터카를...
23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므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26일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13만7044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등촌동 4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글을 올려 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딸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아빠가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피의자 김모(49) 씨는 이혼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PC방 살인의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정신병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는 광저우로 도망갔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1998년 12월 5일 사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궈빙샹은 납치 사건 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2008년까지 순훙카이 회장을 맡았으나 모친 퀑슈힝과의 불화로 축출됐다. 궈빙샹과 내연 관계에 있던 ‘아이다 퉁’이라는 여성이 그룹 경영에 관여하자 모친이 아예 궈빙샹을 내쫓은 것이다. 당시 모친은...
사형은 30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결국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전년도의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이에 대해 공지영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형수 방문하고 나와 보니 저와 김부선씨 목소리 들어간 녹취 파일…. 어이없다. 1시간 넘은 통화에서 이 부분만 잘라 돌고 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공지영은 “처음에 이창윤씨와 공유했고 몇 번을 비밀 엄수 약속을 받았다. 주고받은 문자도 있다. 그 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걸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61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여성계와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1심 이후 사법연수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 인지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본인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선고인 거죠.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행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법은 남성 중심적입니다. 법 체계에서 여성은 절대 유리할...
또 네티즌 사이에서는 잔혹한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얼굴 공개는 물론 사형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3일 과천 토막살인범 변모(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자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앙회는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에서 이 때부터 미국이 조용히 사형 집행 준비에 착수했고,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심지어 샌더스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이 실행됐을 것으로 봤다.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광기가 아니라 미국의 큰 그림인 셈이다.
양측의 화력을 들여다 보자. 알려진대로 중국은 3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달러를 쟁여둔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의 나라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5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정남규는 2004년부터 3년간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25건의 강도와 살인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사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2009년 11월 목을 매 자살했다.
한편 정남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목격자'가 개봉을 앞두면서,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정우는...
'나인룸'은 희대의 악녀 사형수 '장화사'와 운명이 바뀐 변호사 '을지해이', 그리고 운명의 열쇠를 쥔 남자 '기유진'의 인생리셋 복수극이다.
김희선은 운명이 바뀐 안하무인 변호사 '을지해이' 역을 맡았다. 을지해이는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자는 철저히 외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가지 아이콘'이자 '승소율 100%'의 변호사. 대형...
노비촉은 최근 사형이 집행됐던 일본 옴진리교 교주가 벌인 사린 지하철 테러에 쓰인 독가스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 됐을 때 사용된 물질인 VX 신경작용제보다 5~8배 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노비촉은 다른 맹독성 물질보다 감지하기가 어려워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커플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열린...
ZTE는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다. 미국 측은 Z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처벌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ZTE 사업 재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트위터...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일본 사형 집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옴진리교'의 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사하라 쇼코와 관련자 12명의 사형은 확정된 상태였으나, 집행은 이날 처음 이뤄졌다. 아사하라 쇼코는 '지하철 사린 테러 사건' 등으로 2006년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지하철 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