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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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2023-08-04 13:35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게다가 매년 300~400건의 보복범죄 발생은 사형제가 단순히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질문하게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형은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있어 사형제는 범죄 억제를 위한 수단도...

2023-08-01 05:00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2023-07-29 09:00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2023-07-10 17:49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이 불발돼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2023-05-25 15:59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2023-05-22 15:05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2023-04-27 11:29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2023-04-12 14:14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 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대사가 거론한 '국법'이란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2023-04-06 15:18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사형제도, 낙태법, 기후변화, 월가의 은행들 등 미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논의거리에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카멀라 해리스를 취재해온 기자 댄 모레인이 집필했다. 장발장 MBTI는 ENFJ? ‘참을 수 없는 존재의 MBTI’ ‘레 미제라블’의 장 발장,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에게 MBTI 테스트를 권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2023-03-23 09:33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9월 25일 테헤란의 한 도로를 점거하고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사법부의 사형 집행 소식에 국제 사회의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이란 당국은 사형 판결 및 향후 추가적인 사형 집행을 삼가고, 사형제도 전면 폐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규탄했다.

2022-12-10 18:35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 내 딸의 원혼이라도 풀어주고 싶다.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스토킹 범죄가 안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답고 화목했던 우리 가족에게 웃음이 사라졌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피가 끓고, 가슴이 아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2022-09-23 15:45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지옥엽(金枝玉葉)/탄소발자국 (8월10일)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구(金九)의 지시를 받고 일왕 히로히토(裕仁)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해 체포된 뒤 사형당했다. 거사 전 김구에게 한 말이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0~1932. ☆ 고사성어 / 금지옥엽(金枝玉葉) 금 가지에 옥 잎사귀. 옛날에는 ‘임금의 자손이나 집안’을 말했으나 오늘날에는 ‘귀한 자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쓴다. 진(晉) 혜제(惠帝) 때...

2022-08-10 05:00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2022-07-14 15:50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헌법이 사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군사재판을 다룬 헌법 110조 4항에서 양측은 충돌한다.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2022-07-14 14:00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첫 판단에선 재판관 2명이, 두 번째에선 재판관 4명이 각각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2022-06-29 21:05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06-26 15:46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는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A 변호사는 "헌재는 사형제는 입법의 문제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이 사형제...

2022-03-08 05:00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사형 선고까지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 특성상 재판부에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 국내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집행 사형수는 군인 포함 총 61명입니다.

2022-0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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