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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11-26 17:05
  •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2020-11-26 17:02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
    2020-11-26 14:33
  •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2020-11-26 12:55
  •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2020-11-26 12:54
  •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그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2020-11-26 10:49
  •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은 "판사 사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 수집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무 정지 조치는 검찰 조직 전체와...
    2020-11-26 10:20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2020-11-26 09:31
  •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2020-11-26 09: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주요 혐의와 법조계의 반응은?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바이든...
    2020-11-26 08:02
  •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2020-11-25 18:08
  •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든 여섯 가지 근거와 관련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2020-11-25 17:40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제주지법 장창국(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2020-11-25 16:54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2020-11-25 15:47
  •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된 비위'라며 공개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전일 긴급 브리핑에 언급한 윤 총장의...
    2020-11-25 15:34
  • '尹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정치권 공방 "국정조사 검토" vs "헌정 흑역사"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이 검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 (검찰의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이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될 테고, (윤 총장의 대응에 따른) 법적...
    2020-11-25 15:08
  •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판사 사찰 혐의 논란…검찰 내부는 폭발 직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연일 들끓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 중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혐의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관련 보고서를...
    2020-11-25 15:03
  •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2020-11-25 11:16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外
    이낙연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 관련해...
    2020-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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