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수사 중이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ㆍ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허위 인터뷰’ 의혹 언급...“단속과 규제 방안 마련해야”“외국이었으면 경영진 총사퇴했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손 부장검사는 2016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역할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담당했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됐다는 실마리만 파악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배후 여부 등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
현재 경찰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 3명 외 다른 인물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획범죄임이 드러난 만큼,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또 구속된 피의자들이 범행 대가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 및 자기주식을 출연받은 산하 기금·재단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과 각종 의혹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FCP가 이번에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을 요구한 사항은 지난 10년간 KT&G 산하 기금 및 재단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사장 채용과 운영에 관한 경영진의 직접 개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티빙 오리지널 연애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했던 골프 아나운서 이나연이 SNS 팔로워 구매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씨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누리꾼과 주고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누리꾼은 “팔로워가 이상하다. 전부 외국인 계정으로 팔로우 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요즘 일부 사람들이 팔로워 샀다고 계속 루머를...
A 전무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한 뒤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검찰은 실제 빼돌린 비자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규모는 수 백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이 사주 일가 승계...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 원가량을 얻게 한 혐의,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현...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함께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제 사주로 알려진 전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현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지 않고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관계자는 “손 검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김 의원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김 의원은 당장 기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김 변호사도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고발사주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이 검사가 재판에 출석할지도 알 수 없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참석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사의 표명했다고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수처에서는 검사들의...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전날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4편의 논문들이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출처도 명기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논문 표절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연구부정을 장려한 국민대는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