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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돼지 사료용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27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60명이 20개의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2018-07-08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이달 기준 급여액은 20만996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상되던 기초연금도 25만 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90% 미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달 20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돼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0일부터 중증치매 독거노인에 대해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2018-06-28 12:00
  •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대안으로 ‘재량근로제 확대’ 추진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대안으로 ‘재량근로제 확대’ 추진
    사전에 초과근로를 약정한 뒤 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다만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등 6가지로 제한돼 있다.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기계조작직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대중뿐 아니라 기업 대부분이 도입하기에 까다롭다. 이에 따라...
    2018-06-20 10:41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입니다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 △라오스 복지분야 초청연수단 보건복지부 방문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6: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입니다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 △라오스 복지분야 초청연수단 보건복지부 방문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6: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주택청약...
    2018-06-03 12:10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2018-05-15 10:00
  • 초고령사회 맞은 3개국, 근로자 노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나
    초고령사회 맞은 3개국, 근로자 노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나
    아직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지 않은 싱가포르는 사전 대책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을 원하는 노령근로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싱가포르 기업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62세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67세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회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2018-05-11 14:56
  • [Q&amp;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A.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2018-04-17 12:00
  • 한국지엠 &quot;성과급 불가…4월 급여도 정상지급 불투명&quot;
    한국지엠 "성과급 불가…4월 급여도 정상지급 불투명"
    카젬 사장은 "현 상황에서 4월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모든 비용에 대한 CFO(최고재무책임자), CEO(최고경영자)의 사전 승인을 비롯해 임원 등 피플 리더(경영진)의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연기, ISP(본사 파견 외국인 임원) 감축을 포함한 조직 슬림화 등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18-04-05 14:37
  • 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대비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2018-04-05 14:06
  •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 선포…4월 집단행동 예고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2018-03-30 15:22
  •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170조 육박...수익률 1%대 저조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170조 육박...수익률 1%대 저조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연금상품이다. 확정기여형(DC형)·개인퇴직연금 기업형(IRP)도 적립금액이 42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7% 증가했다. 개인형 IRP도 15조3000억 원으로 23.2% 증가했다.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형 IRP는 이직...
    2018-03-22 10:35
  •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 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적절히 평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최저임금 업종...
    2018-03-09 10:18
  •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8-01-29 14:39
  • [이슈&amp;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지난해 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보전해 준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다가 1년 시범 시행으로 절충이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소프트랜딩과 직결되는 문제다.” 　-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시행되면 그...
    2018-01-26 10:44
  • 검찰 '5억 원대 뇌물' 전병헌 기소...롯데 강현구 前 사장도 재판에
    검찰 '5억 원대 뇌물' 전병헌 기소...롯데 강현구 前 사장도 재판에
    등 급여 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을 빼돌리고, 2014년 12월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로 입건했던 허태수(61) GS홈쇼핑 대표 등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KT와 GS홈쇼핑 임원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GS홈쇼핑과 KT 임원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달리 사전에...
    2018-01-18 15:49
  •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2018-01-14 13:22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고 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이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선발하는 것을...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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