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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2018-04-06 08:08
현대모비스-글로비스 합병…일감 몰아주기 한방에 해소

현대자동차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것을 뼈대로 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28일 내놨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그룹의 중심이 된 점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시킨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한방에 해소하게 됐다. 다만 추후...

2018-03-29 10:01
文 대통령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 구제해 줘야”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

2018-03-19 15:44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국정 혼란과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자 신분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2018-02-27 08:47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국정 혼란과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주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인다"고 꾸짖었다.

2018-02-13 17:42
[속보]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사익 추구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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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6:21
[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2018-02-05 16:19
대기업 총수들, 朴 재판 “못 나간다” 잇달아 사유서 제출

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11일 재판을 오후에 열기로 하고 하현회 LG 부회장 등 출석 가능한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2018-01-09 17:54
이주열 총재가 신입행원들에게 당부한 세 가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면 자신의 평판에 흠”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월말 퇴임을 앞둔 이 총재 입장에서는 그가 맞는 마지막 한은 후배들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41년전 이맘때 (자신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제가 그랬듯 지금 이때를 가장 뿌듯했던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한은에 입행하면 30여년을 근무한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보내는...

2018-01-04 14:39
[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김 전 실장이 지시한 지원배제 명단대로 실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고,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게 1심 재판부 결론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017-12-19 17:05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이에 대해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울먹이며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 특히 최 씨는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2017-12-15 10:22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끝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유권자의 책임 있는 투표가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유능한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것을 봉사로 인식하여 권장하는 풍토도 조성되어야 한다. 공익을 위한 선출직은 사익 추구를 위한 기업인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훌륭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치인을 비난한다.

2017-11-29 11:01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연맹에 따르면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부패방지와 탈세방지, 사익추구금지 등 공익실현의무와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2017-11-27 07:40
LG상사 지주사로 편입…구광모 판토스 일감몰아주기 부담된듯

물론 내부거래 규제상 비상장사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이 20%를 넘어가면 규제 대상으로 봐 판토스는 0.01%의 차이로 규제를 피했지만, 판토스가 주요 주주인 오너가의 사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수단이고 LG상사를 한 단계를 거쳐서도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불린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적한 지적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2017-11-10 09:52
SK “실트론 경영권 매입 이미 확보…사익 추구 이유 없어”

다만 주가 상승시 이익은 최 회장과 나눠가져야 한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사익을 추구했냐면 TRS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RS는 자신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싶을 때 체결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9 09:49
檢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범행 주범"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 지급을 하지 않고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했다"라며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 계열사들을 성장·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2017-11-01 16:51
신동빈 회장, 10년형 구형… ‘뉴롯데’ 제동 걸리나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이례적인 중형 구형에 큰 충격에 빠졌다.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017-10-31 10:53
메타헬스 "이기태, 동양네트웍스 이사회 불법 파행 운영…형사 고발 검토"

또한 더 큰 문제점으로 "이들이 이사직 취임 당시와 달리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현재는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국외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꼽으며 "주식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이사회 과반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회사 이익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2017-10-26 10:14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 씨가 국정에 관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국정에 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다"라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2017-10-25 10:42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2017-09-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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