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의 주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상이 유포된...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문자·사이버 등)은 24시간 운영된다.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및 긴급피난처를 정상 운영해 24시간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회의,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581개 기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장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왔다.
점검...
보내는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미행이나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들은 모두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을 성폭력의 전조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1차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단속(2차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으로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기자와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신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시켜 강간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큰 문제다”면서 “현재 이런 채팅 앱 관련 문제나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앱에서 문제가 생기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게 모든 책임을...
결정됐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거리로 나선 30여만 명의 여성들’이 특별상을 받는다.
‘성평등 디딤돌’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2팀이, 미투 특별상은 문학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최영미 시인 등 11개 대상자가 받는다. 여성연합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시상한다.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청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나 마약, 성폭력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버닝썬 영업사장 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최근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 이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동영상 속 배경이 버닝썬 VIP룸과 유사해 보인다'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최근 인터넷에 나도는 동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으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이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소문도 함께 돌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학생·일반성인·교사·학부모 등 총 756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에 걸쳐 언어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신상정보 유출·따돌림·갈취·강요 등 8개 유형별로 실시됐다.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9.5%로 전년에 비해 4.7%포인트 늘었고,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3.1%로 13.3%포인트...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유투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직종에도 종사할...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입은 자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여가부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확대(20→30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5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여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경찰이 최근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수익 약 1200억 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한 3900여 건 가운데 정확한 수익이 확인되는 240여 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또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했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는 등...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한편, 이번 일베 '여친 몰카 인증'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 자료를 확보해 해당 사진 게시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이른바 '여친 인증'이라 불리는 불법촬영물이 잇따라 게시된 일베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8일 이후 일베 이용자들 사이에서 '여친 불법촬영' 게시물이 쏟아진 정황과 관련해 대응에 나선 것.
일베가 '여친 불법촬영'으로 도마에 오른 반면, 여초 커뮤니티 워마드는 특정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여과없이...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마약검사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